홍남기 부총리, ‘비정규직 통계 논란’에 국가통계위원회 소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10월 비정규직 86만명 급증 논란에
5년 만에 대면 회의로 국가통계위 소집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라면 의미도 없다”
홍남기 부총리 논란 자초 통계청 강한 비판

통계 개편시 통계영향 사전평가 도입하고
외부 컨설팅으로 기존 통계관리쳬계 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들어 급증한 비정규직 통계를 놓고 통계 정합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5년 만에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통계 품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라면 의미가 없다”며 논란을 자초한 통계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국가통계 개선·개발 등 역량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통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심과 눈높이가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졌음을 고려하면 통계 작성 과정 전반이 보다 투명해져야 하며 프로세스도 고도화돼야 할 것”이라며 “아무리 다양하고 심층적인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더라도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다양한 통계들이 대규모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통계 홍수의 시대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기본 통계를 개선하거나, 신규 통계를 개발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통계영향 사전평가를 거치기로 했다. 또 조사 설계와 표본 관리 업무를 전문화된 조직에 독립 수행케 하는 등 통계 관리 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표본 변경과 시험 조사 등이 기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사 내용에 따라 응답률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를 정교화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런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고, 조사 설계 및 표본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과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외부 컨설팅을 통해 기존 통계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런 국가통계 품질 개선 방안은 앞선 비정규직 통계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지난 10월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전보다 86만7천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비정규직이 3만6천명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20배 이상 비정규직이 급증한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올해 새로 도입한 ‘병행조사’의 문항 탓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강화에 대비해 올해 3월과 6월 병행조사에서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을지 묻자, 그 전까지 정규직이라 생각한 응답자들이 스스로 ‘비정규직’이라고 답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통계청 해명에도 논란은 식지 않았다. 두 차례 부가적인 질문에 흔들릴 정도로 비정규직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노동계 비판과,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등이 비정규직 급증을 불렀다는 야당의 비판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통계 논란에 대해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해 통계 전반을 짚어 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가통계위원회 회의는 5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렸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서면 회의로 대체되는 일이 많다. 실제 국가통계위원회가 대면으로 열린 사례는 2013년 소득 불평등이 높게 나온 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를 미공개한 사실이 드러난 이명박 정부 당시 등 손으로 꼽을 정도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가통계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대면회의로 하고 특히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립어업총조사에서 종이 조사표 대신 전자지도를 장착한 태블릿 피시(PC)를 활용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CPI) 개편, 수요자 친화적 통계 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