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광역시.도와 시.군.구청 등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1인당 부담액이 지역별로 3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달라 지방세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국세는 1인당 세금비중이 지역별로 최고 11.8배의 격차를 보였으나 이는 대기업이 서울과 울산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한국조세연구원이 펴낸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세제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서울이 93만9천원으로 가장높았고 다음으로 경기 83만3천원, 제주 70만8천원, 울산 61만1천원 등이었다. 또 인천 59만2천원, 부산 58만4천원, 대전 58만3천원, 경남 53만4천원, 대구 50만8천원, 광주 47만7천원, 강원 46만6천원, 충남 46만5천원, 충북 44만4천원, 경북43만1천원, 전남 38만1천원, 전북 36만4천원 등이었다. 서울의 1인당 지방세액은 전국 평균인 55만7천원보다 68.5% 많은 것이며 전북의2.6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구원은 이같은 지방세 비율은 작년과 올해도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국세 비중은 대기업이 집중돼 있는 울산이 614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서울 369만3천원, 전남 214만9천원, 충남 133만9천원, 인천 100만7천원,대전 99만2천원, 경기 93만1천원, 충북 90만8천원 등이었다. 또 강원 80만8천원, 부산 79만3천원, 광주 74만원, 경남 64만2천원, 전북 62만원, 제주 57만9천원, 대구 56만3천원, 경북 52만2천원 등이었으며 1인당 평균 160만3천원이었다. 울산의 1인당 국세비중은 경북에 비해 무려 11.8배나 많은 것이며 전국 평균에비해서도 4.4배나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지역별 국세 비중은 그러나 기업체들의 법인세 규모가 절대적인 영향을미치기 때문에 국민 개인별 세금 부담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서울과 경기 등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다 거래도활발해 취득.등록세와 재산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에 1인당 세금 납부액이 많다"고지적하고 "국세는 서울과 울산의 경우 대기업 본사가 집중돼 법인세 규모가 커지는바람에 1인당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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