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대 정책은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까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Weconomy | 이종우의 흐름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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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 ‘창조경제’같은 과거 정부의 핵심 정책이 시장을 움직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넉 달 동안 ‘트럼프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주가가 오른 것도 정책의 영향력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부분이다.

이번 대선은 후보와 관계없이 경제 정책이 진보적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 정책도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의례적으로 등장하던 성장 정책이 약해지는 반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증대 정책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명확하다. 낙수 효과로 대표되는 성장 정책의 핵심 논리가 지난 몇 년 사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2014년에 시행됐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크지 않았던 반면 가계부채 급증이란 후유증만 남긴 점도 성장 정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성장 정책 약화는 여러 선진국에서 관찰되고 있다. 작년 6월 일본 정부가 ‘1억 총활약 플랜’이란 경제 개혁조치를 내놓은 적이 있다.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일본인 모두가 가정, 직장,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소득 개선과 안정을 추구하려는 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노동부문을 개혁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상당히 좌파적인 정책이 우리가 극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일본 집권 세력 안에서 법제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이 빈부 격차 해소에 맞춰질 경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국내 소득증대가 목적인 만큼 내수주가 관심을 모을 것이다. 문제는 정도인데, 내수주가 오른다 해도 그 대상이 많지 않고 상승 기간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너무 넓어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집중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는 범위가 좁아 종목을 선별하기 쉽고, 정책의 효과에 관해 얘기를 만들기도 쉬웠다. 녹색성장이 자동차에서 시작해 엘이디(LED) 산업까지 확대된 걸 보면 해당 정책이 얼마나 확장성이 강했는지 알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은 경제 펀드멘탈 개선이라는 일반적 형태를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강도도 약할 수밖에 없다. 효과가 발생해도 그게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기업의 자체적인 변화 때문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다.

정책이 주가를 움직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성장 테마로 특정 종목에 짧고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구조 개선을 통해 상승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 효과는 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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