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본질은 이거다+난민 밀어내는 한국 사회

팟캐스트 시즌3 117번째 방송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은 정부 가짜뉴스 대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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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이 공개됐다. 국가로부터 유아 교육에 쓰라고 지원받은 돈을 물 쓰듯 다른 곳에 썼다. 성인용품을 구입한 유치원도 있었다. 문제는 이번에 공개된 비리 명단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감사한 결과를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하면 비리 유치원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디스팩트 시즌3는 사립유치원이 왜 이렇게 비리 덩어리가 됐는지, 그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짚었다. 사실상 교육을 민영화한 한국 사회 교육 시스템에 총체적 원인이 내재하여 있다.

또 다른 본방송에서는 법무부의 예멘 난민 신청 결과에 대해 짚어봤다.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458명의 예멘인들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없었다. 총 339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34명은 ‘체류 불허’ 결정됐으며 85명은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정부가 최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일고 있는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