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안희정 무죄 판결문 집중 분석

시즌3 109번째 방송
‘김민하의 여의도동물원’은 국민연금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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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권력을 이용해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피해자가 ‘위력관계’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증명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여성계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스팩트 시즌3는 판결문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위력’과 관련해 과거 대법원이 ‘위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번 재판부가 판단한 ‘위력’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짚어봤다. 또한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위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인 ‘저항 행위’나 ‘피해자다움’이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왜곡돼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최근 ‘국민연금 폐지론’이 불붙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연금과 관련한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