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얼마면 돼?” 남기남씨 대선 출마하려 알아보니…

정치BAR_남기남의 솔까쓰

“19대 대선 후보 등록 역대 최다 기록”

우리의 남기남 기자, 19대 대선에
등록한 후보가 역대 최다라는
뉴스를 보고 땅을 쳤습니다.
평소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하나로
살아온 남기자는
지지율 0%대인 8명의 후보를 보면서
“내가 못할게 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두 주먹을 굳게 쥐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다음 대선 출마할래!”

추진력 하나는 세계 최고인 남기자
바로 대선 출마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남기자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대선 후보로 등록하려면 3억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죠

15~17대 대선에선 기탁금이 5억원이었는데,
200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18대 대선부터 3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남 기자 통장 잔고를 조회하니,
찍혀있는 숫자는 12만5000원.

‘의지의 한국인’ 남 기자는 일단
전세금 빼고 은행 대출을 알아보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 기자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득표율이 10~15%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보전해주고, 15% 이상이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비용 부담을 최대한 낮춰
국가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돈을 먼저 당겨 쓰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득표율 10%를 못넘기면
선거 비용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기탁금 3억원도 마찬가지로 받지 못합니다.
“득표율 장벽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10% 기준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의 화신’ 남 기자는
남은 5년 동안 부지런히 자신의 ‘매력’을
알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선거비용 상한액이
509억원9400만원이라는 사실에
또한번 좌절합니다.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 액수입니다.
지난 18대 대선 559억7700만원보다 줄었습니다.
남 기자는 “어디다 돈을 쓰길래
500억원이나 드나” 궁금합니다.

결국 선거는 ‘쩐의 전쟁’입니다.
유세차 1대당 3000만원 안팎의 대여비용이 들고
현수막, 선거공보물 모두 돈입니다.
선거운동원 인건비, 캠프 유지비도
어마어마 합니다.
남 기자는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봤지만
포털 배너광고는 수십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대선에도 자금이 부족해 포털 광고를
못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후보들간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수 있죠.

정당은 원내 의석수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총 421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나눠봤지만
남 기자는 무소속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펀드는 인지도 없는
남 기자에게 ’딴나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19일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문재인 펀드’는
한시간 만에 약329억원을 모았습니다.
펀드는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금한 뒤, 대선 이후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상환하는
일종의 ‘정치 금융상품’ 입니다.
펀드를 여는데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지자들의 후원과 대출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율 10%가 나오지 않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최대한 ‘알뜰하게’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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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화신 남 기자는 결국 대선출마의
‘큰꿈’을 먼 훗날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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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문제지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나”라는 질문에
답변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 기자는 대신 14명의 후보들의 유세를
눈을 크게 뜨고 볼 생각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나를 설득하라고!
나보다 훨씬 훌륭한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증명하라고!”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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