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목표치 넘었는데, 총 노동시간 줄어든 까닭

그래픽_고윤결

[뉴스 AS] 고용동향 뜯어보니 ‘질보다 양’

올해 월평균 20만여명 취업 증가
일한 시간은 2년전보다 4% 감소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단기·초단기 일자리 중심 늘어
전문가들 “고용의 질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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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상반기(1∼6월) 취업자 증가 수가 월평균 20만7천명으로 집계돼 정부의 올해 목표치(월평균 20만명)를 초과 달성했지만 연간 총노동시간 투입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시간이 짧은 재정 일자리 증가량이 많은데다 초단시간 취업자 증가 등 고용의 질이 후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겨레>가 11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총노동투입량 추정치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한해 전체 취업자가 일하는 시간을 합산하는 총노동투입량은 588억1천만시간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7년 연간 총노동투입량 612억8천만시간에 비해 4% 감소한 수치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 등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이 자료를 보면, 특히 제조업의 총노동투입량이 2017년 109억2천만시간에서 올해 100억2천만시간으로 8.2%나 줄어 감소폭이 컸다. 같은 기간 숙박·음식점업은 57억시간에서 53.9억시간으로(-5.4%), 도매·소매업은 90억9천만시간에서 85억2천만시간으로(-6.3%) 줄었다.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와 모순되는 이런 총노동투입량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사용되는 ‘취업자’의 정의에서 빚어진 일종의 착시로 여겨진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정의에 따라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기간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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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부분 단시간 일자리인 재정투입형 일자리 사업과 민간의 일자리 쪼개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에 따른 자발적 단시간 노동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 수는 월평균 20만7천명 늘었지만 1~17시간 초단시간 취업자는 그보다 많은 26만9천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만 따지면 전체 취업자 수가 월평균 0.8%씩 증가하는 동안 1~17시간 취업자는 18.5% 늘어난 것이다.

물론 경제가 선진화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추세만으로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이렇게 ‘급증’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한편 정부가 최근 들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드는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나온다. 상용직 증가는 물론 고용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임에 틀림없지만 최근 일자리 사업이나 경제 여건과는 관계없이 노동법 관계 제도가 정비된 효과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과거에는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음식점업 종사자 등이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해 임시직으로 생각하다가 최근 들어 관련 규정 적용이 엄격해지면서 상용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 상용직은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를 뜻한다.

실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상용직 노동자의 증가세는 연평균 4.4%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상용직 노동자 증가율은 월평균 2.5% 수준에 그쳤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해에 따라 늘기도 줄기도 했지만, 상용직은 이 기간 동안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상용직은 사실 매년 증가해 왔다. 일시적인 경기 등 요인과 관계없는 큰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자리의 변화를 놓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풀이했다. 김 부소장은 “비정규직 가운데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등 혜택을 받는 집단은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초단기 근로자로 옮겨가며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사업이자 노인 빈곤에 대처하는 복지사업이기도 하다”며 “일자리의 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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