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트럼프를 탄핵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존 페퍼

지난해 7월 영국 런던의 의사당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그를 ‘완고한 보수주의 어린애’로 풍자한 초대형 풍선을 광장 상공에 띄우고 있다. 윈저/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매우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다. 민주당 내 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보고서가 대통령이 중대범죄와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방식으로 보여왔다고 여긴다.

그러나 지도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시작하지만 성공하려면 상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에선 소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민주당이 탄핵을 시작해 결국 상원에서 부결당하도록 유혹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그래서 탄핵에 관한 질문은 사실 두가지다. 첫째는 대통령의 행동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인가, 둘째는 민주당이 탄핵 표결에서 이기는 데 충분한 지지를 구축할 수 있는가이다.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팀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러시아 사람들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그 뒤에 이 사안에 관한 조사를 방해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사실 뮬러 보고서는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하려 하고,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을 해임하고, 백악관 법률고문 돈 맥갠에게 뮬러 조사에 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거짓말하도록 시도한 것 등을 포함해 약 12가지의 사법 방해 사례를 찾아냈다. 뮬러 특검은 사법방해에 대한 확정적 판단을 밝히는 대신, 의회가 결정하도록 남겨놨다. 그러나 마이클 울프의 신간 <포위: 공격받는 트럼프>에 따르면 뮬러는 실제로 트럼프에 대해 수사 방해와 증거 조작, 증인 보복 등 세 가지 기소장을 작성했다.

대통령을 탄핵할 다른 근거들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의 보수(급여) 조항은 대통령이 외국 정부나 개인으로부터 어떤 이득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그룹은 이 조직이 운영하는 호텔들에 투숙하는 외국 고위 관리들로부터 명백히 이득을 취해왔다. 트럼프의 금융 정보에는 추가적인 부패 행위 증거가 있을 수 있다. 연방법원은 최근 트럼프에게 금융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의 변호인들이 재심을 요청했기에 당분간 트럼프와 그의 자녀들, 그의 기구는 금융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비교적 직설적이다. 사법 방해나 잠재적 금융 부정 행위로 볼 때, 탄핵 조사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두번째, 즉 탄핵 투표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정치적 지지의 문제는 더 어렵다. 지금까지 공화당에서 탄핵 주장을 한 사람은 미시간주 저스틴 어마시 하원의원뿐이다. 다른 이들은 따르지 않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트럼프당이다. 공화당은 그의 정책과 거짓말과 재선을 지지한다. 트럼프의 전체 지지율은 저조하지만 그는 공화당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90% 지지를 얻고 있다.

다른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대중의 움직임에 불이 붙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시민들이 한국의 박근혜 탄핵 촛불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신생 단체인 ‘바이 더 피플’이 바로 그걸 하고 싶어 한다. 바로, 미국에서 대중의 탄핵 운동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탄핵 절차를 개시하도록 의회에 압박을 가하는 데 헌신적인 그룹들을 미국 전역에 걸쳐 만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촛불 운동처럼, 이 단체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트럼프 제거를 요구하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탄핵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반트럼프 운동은 편협과 부패, 탐욕의 트럼프 정책들이 대중의 영역에서 덜 수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건 대통령 탄핵을 뜻할 수 있고, 그의 재선을 막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수년간 옹호해온 것들의 정당성을 제거하려 초당파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