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핵 vs 전쟁 / 존 페퍼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핵을 통한 억지력을 지지하는 이들은 핵무기가 냉전 기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고 믿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과 소련은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갈등이 급속도로 상승해 세계가 연기로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서로에게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핵 시대 동안 수많은 재래식 전쟁이 있었다. 이러한 충돌은 수백만명을 죽게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으며, 오늘날의 전례 없는 난민 위기를 만들었다.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남북은 주목할 만한 안전보장 조처에 합의했다. 남북한은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하기로 했다. 훨씬 극적으로, 남북한은 비무장지대에서 11개의 감시초소(GP) 철수와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공동 유해발굴 등을 시작으로 분단과 적개심의 가장 가시적인 상징인 38선 국경지역을 평화지대로 바꾼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비록 김정은이 핵 무장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미국 정치인과 평론가는 누락된 것, 다시 말해 미국의 상응조처에 앞서 북한이 해야 할 일방적 조처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런 회의론자들은 북한이 미국의 제재 해제를 바라며 선의를 보여주고자 핵능력 목록을 제공하거나, 기존 무기를 포기하거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시설을 폐쇄할 것을 기대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회의론자들은 주고받기식의 협상에 관심 없다. 그들은 북한이 압력에 숙이는 모습을 원한다.

예를 들어,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썼다. “놀랍고 놀랍다. 북한은 비핵화에 한참 못 미치는 조처에 대해 미국의 양보를 원한다. 미 정부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야 한다.” 그의 공화당 동료 린지 그레이엄도 트위터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 장치 실험을 중단했지만 비핵화로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은 “대화는 값싸다. 워싱턴이 찾고 있는 것은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미국 관리들은 비핵화 의제를 전진시킬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분명히,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집착 때문에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궁극적으로 훨씬 심오한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을 종결시킨 정전협정을 대체하려고 평화협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미국의 선언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반도에서 바로 그 전쟁의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나는 핵 억지력이 냉전 기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고 꼭 믿지는 않는다. 우선, 핵 보유국이 서로를 날려버리지 않은 것은 매우 운이 좋았을 뿐이다. 둘째, 그 기간에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포함한 많은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 중 여럿은 핵무기 사용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핵 무장 해제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핵무기는 70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어도 엄청나게 위험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남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전쟁 구조를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심오한 교훈이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더 중요한” 핵무기 논의의 전조로 보지 말아야 한다. 비핵화 협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돕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핵에 대한 미국의 집착이 남북한 사이의 갈등 완화를 돕는 쪽으로 간다면, 비확산 의제는 ‘해결책’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비핵화가 평화를 가로막는다면―즉, 북한 핵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놓고 옥신각신하느라 남북한이 만들어온 긴장 완화를 방해한다면―그것은 ‘문제’의 일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