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규칙의 붕괴 / 야마구치 지로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대학 법학과 교수

최근 일본이라는 세상이 싫어지는 시대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드는 뉴스를 여러번 보게 된다. 싫은 느낌이 드는 최대 원인 중 하나는 규칙이 강자의 사정에 맞도록 왜곡돼 불공평한 세상이 됐다는 점이다. 준법정신의 쇠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이다.

준법이라고 하면 보통의 일본인은 통치되고 관리되는 쪽이며, 학교에서는 학생, 국가에서는 국민이 고분고분하게 법을 지킨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쪽만이 아니라 통치하고 관리하는 권력자도 법을 지켜야 준법사회가 된다. 현재 일본은, 특히 아베 신조 정권 아래에서는 위정자, 통치자가 자기 사정에 맞는 쪽으로 규칙을 확대한다든지 축소해서 규칙이 붕괴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규칙을 확대해, 본래 규제할 게 아니었던 것까지도 규칙을 적용해 개인에게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는 일이 일어난다. 다른 편에서는 규칙을 수축해, 공권력을 가진 이가 규칙을 멋대로 해석해서 자신은 의무에서 벗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두 가지 현상은 규칙 붕괴라는 같은 문제의 안과 밖의 관계다.

규칙 확대의 전형적인 예는 오사카의 공립고등학교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 색깔이 갈색인 여학생에게 머리를 검게 염색하라고 지도한 사건이다. 교복 등에서 규칙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이해할 수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의 신체적 특징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게 하라고 교정하려는 것은 인격을 부정하는 것이며 학교 교육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공립학교에서는 규율이 존중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규칙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판별하는 것도 규칙이나 질서 본래의 모습이다.

규칙의 수축되는 전형적인 예는 모리토모학원, 가케학원 사건이다(아베 총리와 가까운 이들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모리토모학원은 초등학교를 설립한다며 정부에서 국유지를 헐값에 구입한 의혹이 있다.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은 50년 넘게 신설이 허가되지 않았던 수의학부 신설을 특혜를 통해서 허가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정부가 모리토모학원에 초등학교 터로 사용할 국유지를 매각할 때 가격을 크게 깎아준 데 대해서, 최근 회계검사원이 토지 가격을 깎아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리토모학원에 매각한 국유지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재무 관료의 답변은 거짓말이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토지 양도에 관한 자료를 파기한 것은 부당하게 국유지 가격을 깎아주고 증거를 인멸한 범죄적 행위다. 재무성 관리는 총리의 친구를 위해서라면 법을 어겨도 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일본은 중세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규칙은 권력자가 멋대로 지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위정자가 규칙을 함부로 사용하면 이를 정정하는 것은 국회, 특히 야당의 일이다. 한국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일어난 권력의 사유화가 적발돼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벌을 받는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구악이 폭로되는 것에 당혹감도 느끼지만, 권력이 교체되는 것이 정치 부패 시정의 효과도 있는 점은 확실하다. 자민당이 국회에서 야당의 질문 시간을 줄여서 정부 여당이 점검받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범죄적 행위다.

일본은 당분간 정권 교체는 일어나지 않을 듯하다. 아베 정권의 권력자들은 이 점 때문에 규칙을 우습게 본다. 총선에서 승리한 뒤 자민당은 국회 심의 때 야당의 질문 시간을 큰 폭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 자민당이 야당이었던 때는 충분한 질문 시간을 얻어서 정권을 공격해놓고도 말이다. 규칙은 항상 타인을 속박하는 것이고 자신을 속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기 편의적 생각이 거기에서도 드러난다. 정말로 싫은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