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부자를 덜 부유하게 만드는 법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미국에서 가장 잘사는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세금 감면안을 의회에 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조세정책센터는 세금 감면 혜택의 80%가 납세자 가운데 가장 부유한 1%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행히도 감세안에 대해 상당한 반발이 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일부도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 부자들의 지원을 받는 워싱턴의 정책 그룹들도 감세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물론 감세안과의 싸움은 중요하다. 하지만, 감세정책으로 더 큰 불평등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에 비해, 세전 소득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40년간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세전 소득 분배의 불평등 탓이 압도적으로 크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노조의 영향력이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는 중하층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들을 돕는 데 전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 그룹들은 이 사안에 그다지 눈길을 주지 않았다.

금융 산업은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다른 분야에 견줘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졌다. 이 부문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나머지를 희생시키면서 수입을 얻는 곳이다. 그러나 이 부문이 경제에 지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제안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세를 걷으면 연간 1천억달러 혹은 국내총생산(GDP)의 0.6%가 넘는 세수를 올릴 수 있다. 이 세금은 금융거래를 크게 줄일 것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금융거래를 줄여 절약한 돈으로 늘어나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으니, 부담이 그대로다. 과세 수입은 대부분 금융자본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거래세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정책 논쟁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인 정치 그룹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주제는 기업 지배구조다. 미국은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한 최고 경영진이 자기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이사진을 선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를 갖고 있다. 주주가 경영진의 지원을 받는 이사들을 교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결과 최고경영자의 보수 수준이 급격히 높아져, 지금은 일반 노동자의 200~300배에 이른다. 기업 최고경영자의 보수 폭등은 병원, 대학, 심지어 자선단체의 최고위직 보수가 100만달러를 넘는 것에서 보듯, 다른 부문에서도 불평등을 가져온다. 하지만 이 분야의 개혁도 거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든 특허권과 저작권 독점은 자유주의 정책 그룹의 논쟁 주제가 된 적이 거의 없다. 이 독점은 소비자들이 치르는 비용으로 권리 보유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 소비자들이 소프트웨어, 처방약 등에 큰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을 촉진한다고 한다. 이는 성장과 불평등의 기회비용에 관한 고전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특허권과 저작권을 더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불평등을 더 키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논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지난 40년 동안의 특허권,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로 성장이 촉진됐는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성장과 불평등의 기회비용에 대한 논쟁 자체가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불평등을 우려하는 자유주의자들도 이 주제는 그동안 거의 무시해왔다.

불평등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전 소득 불평등을 크게 키운 요인에 주목할 것이다. 정치인들과 정책 그룹들이 불평등 문제를 심화할 세금 감면안을 막기 위해 뭉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라도 불평등의 원인을 제대로 다룰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