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고립된 북한을 고립화시킨들 / 존 페퍼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북한은 국제사회와 오랫동안 격리돼 있던 점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예를 들어, 냉전 기간 북한은 소련에 원자재를 수출하고 완성품을 수입하는 교역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되기를 거부했다. 대신에, 북한은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자립생산에 투자해왔다.

북한은 국가 배급체계가 붕괴되자 사적인 시장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 그러나 자유시장에 대해서는 경계를 했다. 중앙정부의 권위를 잠식할지 모른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본주의와 타협을 했지만, 북한식 방식을 적용했다.

북한은 지정학적으로도 동맹으로 엮이는 것을 피해왔다. 북한은 중국과 형제관계를 유지했지만 중국의 충고를 반복적으로 묵살하고 중국의 압력에 날을 세웠다. 러시아에도 똑같이 대했다. 북한은 어떤 나라든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북한이 고립을 선호했던 것은 아니지만 고립에 적응을 해왔다. 또한 북한이 완전히 고립돼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양의 정보들이 플래시 드라이브나 입소문들을 통해 흘러들어가 북한의 엘리트들은 외부세계를 알고 있다.

북한은 고립상태에 상당한 수준의 친숙함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북한의 고립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북한을 다루는 다른 방식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주 대북 경제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석탄을 수입하거나 금융거래 통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기업들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수십년 동안의 제재에도 지난해 거의 4%포인트 성장했다. 무역은 5%포인트 늘었다. 북한은 며칠 전 두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도 했다. 제재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북한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북한 정권 붕괴를 유도하지도 못했다.

제재가 북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더라도, 미국이 정말로 우려하는 북한의 활동들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김정은과 군 장성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와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마지막에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고립화 정책은 북한 당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오랫동안 미국이 북한 체제와 인민들을 압살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주민들의 마뜩지 않은 지지라도 유지하기 위한 ‘안보결집 효과’를 위해 이런 주장을 활용해왔다.

북한은 러시아나 이란이 아니다. 미 의회는 3개 국가를 묶어 제재를 확대했지만, 러시아나 이란은 세계경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두 나라는 일정한 수준의 국제교류에 익숙해 있으며, 국제사회 접근에 따른 혜택이 차단됐을 때 거리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북한 주민 누구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 나와 경제 침체에 항의를 하거나 정권 교체를 요구할 것 같지 않다.

고립화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다.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사회로 편입시켜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제를 따르게 하고 북한 경제를 세계시장과 묶는 것이다.

미국 쪽 협상가들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동결과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대가로 이러한 경제적 관여(교류)를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협상가들이 북한한테 아무런 확약을 받지 못해도 경제적 관여가 고립화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관여를 통해서만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의미있는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관여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독이 든 사과’다.

안타깝게도 미국도 관여를 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방지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과제는 미국이나 북한이 오랫동안 선호해온 고립주의라는 ‘정크푸드’보다, 관여라는 ‘사과’가 건강에 더 좋은 대안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