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문 대통령과 미국의 대북공격 / 존 페퍼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그동안 미국의 대북 공격이 임박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미국 언론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충동적인 지도자다. 국내 개혁의 지지부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주요 7개국(G7) 순방 이후 유럽 지도자들의 비판적 반응들, 추가 대북 압박을 꺼리는 중국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불편한다. 대북 선제타격이 그가 목말라하는 ‘대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아쇠를 당길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나는 여전히 미국이 실제 대북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수십년 동안 군사적 행동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미 대북 공격을 위한 작전계획도 준비돼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비상계획일 뿐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받았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및 일본에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와 주둔미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두달 동안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적 검토 뒤 ‘최대의 압박과 관여(대화·협상)’ 정책을 도출했다.

미 당국자는 지난 4월 한 언론에 “미국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미국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런 방침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자살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오판과 오해, 단순 실수 등으로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야 할 지점이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관여가 아니라 최대의 압박만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언급하긴 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들어 9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따라서 미국은 유화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현재로선 북한에 화해의 손짓을 내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좀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북 관여에 좀더 호의적인 접근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2016년 2월 단절된 북한과의 통신망을 복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시민단체의 대북 접촉 확대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두 개의 미사일 사이에 끼어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시스템의 일부로 배치한 요격미사일이 그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상당히 수동적인 자세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이제 한국이 좀더 적극적인 참여자가 돼야 할 시점이다.

가장 큰 도전은 미국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같은 국수주의적인 군국주의자들을 선호함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 같은 진보적인 인사가 6월말 워싱턴을 방문하면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까?

지갑을 열어야 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자본의 투자를 원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의 취임 직후 삼성, 엘지전자,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새 제조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들을 확정짓고, 투자 패키지를 제시해야 할 것 같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개성공단의 장점과 더불어 남북간 사업들이 확대되면 북한이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으로 초점을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의 대북 공격이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미국에도 경제적으로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한 쪽짜리 분량의 시각화된 데이터로 무장해 워싱턴에 와야 한다. 돈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귀를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