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창]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정책 /셀리그 해리슨

셀리그 해리슨/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세계의창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이후 이라크 전쟁이나 지구 온난화 등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를 위해 실질적 양보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에게 더 많은 전술적 재량권을 주도록 백악관을 압박할 것이다.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을 맡을 톰 랜토스 의원과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조지프 바이든 의원은 6자 회담에서 강도 높은 양자 접촉과 조건 없는 미국 대표단의 방북 등 유연한 전략을 선호한다.

행정부 내에서는 딕 체니 부통령 측근인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비확산 차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등 ‘악의 축’과 힐 차관보 사이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랜토스 의원은 “우리의 평화적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6자 회담 이후 힐 차관보의 방북을 촉구하면서, 이를 막아온 행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의 새 이라크 정책은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고안된 시간표에 따라 될수록 일찍 병력을 철수하는 것이다. 상황이 안정되지 않더라도 철수해 이라크인들이 자신의 문제들과 싸우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상원의원은 이라크를 수니파와 시아파, 쿠르드족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연방구조로 바꾸자고 주장해 왔다. 그는 또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을 칼 레빈 의원과 함께 미국이 이란·시리아 두 나라들과 양자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해 왔다.

이란·시리아와 협력해야 이라크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분명해졌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두 나라가 협력의 대가로 양보를 요구할 것이기에 주저한다. 이들 두 나라가 우선 원하는 것은 ‘정권 교체’ 정책의 종식이다. 이란의 경우, 정부에 대항하는 쿠르드족 등에 대한 미국 중앙정보국의 선동활동 중지다. 시리아는 라피크 하리리 레바논 전 총리 암살 배후 혐의를 받는 시리아 고위관리들에 대한 유엔의 처벌시도를 미국이 막아주는 것이다.

백악관은 무엇보다 이란이 페르시아만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을 포위하고 있는 미군 감축을 요구할 것을 우려한다. 이란은 이라크 미군의 영구주둔 계획 중단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진보 월간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는 미군이 바그다드에 현재의 1개 기지 외에 또 다른 영구주둔 기지와, 중부 발라드, 남부 탈릴, 서부 라와흐에 각각 영구주둔 기지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런 계획을 포기하고 의회와 공화당 중도 실용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이라크연구그룹 공동의장인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부 장관은 바이든 의원의 주장과 비슷한 권고안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행정부의 대답은 아마도 ‘아니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문제가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을 위협할 것이 분명해지면서, 변화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게 분명하다. 민주당은 저임금 유권자들에게 인기 높은 경제적 이슈를 밀어붙이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점증하는 관심에 부응하며 부시 행정부를 수세로 몰아넣고자 한다. 상원 환경위원장이 될 바버라 복서 의원은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올릴 입법을 밀어붙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배 의회와 백악관의 싸움은 미국 밖의 세계에 중요한 반향을 끼칠 것이다. 두바이대의 압둘할레크 압둘라 교수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날 미국 내에서의 견제 말고는 미국의 힘에 대한 견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이나 러시아, 중국 등 외부세계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미국민들이 나서서 제정신으로 돌려놓아야 할 때인 것이다.”

셀리그 해리슨/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