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정에만 초점…뒤처진 정부 정책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홀로 사는 사진작가 김이나씨는 강아지 두마리를 반려동물로 키우며 생활하고 있다. 김씨는 “죽을 때까지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내후년 정년을 맞이하는 회사원 김시현(57)씨는 연말정산 때면 손해 보는 기분이 든다. 30대 때 분가한 뒤 죽 홀로 살아온 그는 정부의 소득세 공제 정책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이다. 월급쟁이들의 세금을 덜어주는 소득세 공제 정책은 20살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많은 혜택을 준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배우자 공제 혜택도 있다.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표준가족 인식’의 산물이다.

1인가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정부의 정책은 아직 한참 뒤처져 있다.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2월 나온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3·4인가구 중심인 기존 제도 및 정책의 재조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제 정책뿐 아니라 주택공급 정책도 시대착오적이다. 심지어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도 결혼하고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권이 있다. 보고서는 “2007년 통계청 예측치는 1·2인 가구의 수가 2010년 743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835만가구에 달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 수년간 공급 정책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도시의 1·2인가구 급증세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인가구의 주거공간도 덴마크와 일본처럼 개인공간(방·욕실)과 공동공간(거실·부엌·세탁실)을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를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쿄에서 이런 형태의 주거에서 살고 있는 오이에 사요코는 “지난해 3·11 대지진 때 음료수와 먹거리를 나눠먹고 심적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셰어하우스(공동주거)가 혼돈상태를 더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각종 식품 개발이나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정작 1인가구의 정서함양 프로그램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회사원 이무기(가명·46)씨는 는 “혼자 살다 보면 멘털케어 필요성이 있는데도 동네 문화센터를 가봐도 프로그램은 어린이나 노인 대상뿐”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