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위 조선업, 사내하청도 1위

업종별 사내하청비율 높은 5개 기업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자리’ 사내하청 ② 유행처럼 번지는 사내하청

노동자수의 40~80%대 달해
상시 고용불안·산재에 노출

우리나라에서 사내하청이 가장 심각한 업종은 국가경쟁력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조선산업이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하청) 현황’ 자료를 보면, 조선업종의 경우 조사 대상 14개 사업장 모두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체노동자 중 사내하청 비율도 높다. 대한조선이 84.2%로 사내하청 비율이 가장 높고, 규모가 큰 대우조선해양(58.5%), 삼성중공업(57.5%), 현대중공업(43.5%) 등 나머지 조선소도 40~7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조선산업 사내하청 실태와 조직화 방안’ 보고서는 “조선산업은 시장수요의 변동에 따른 고용조절 필요성이 다른 산업보다 커, 사내하청이 일찍 도입됐다”며 “사쪽은 불황기에 사내하청 인력을 줄여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고, 호황기에는 사내하청을 늘려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분석했다.

조선업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함께 산업재해 위험, 노동조건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년부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에서 일하는 하진선(가명·42)씨는 하청업체를 벌써 4군데나 옮겼다. 2009년 경제위기 때 업체가 폐업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실업자가 되기도 했다.

힘든 작업은 주로 사내하청이 맡기 때문에 산업재해도 많이 일어난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의 경우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재해가 5건이나 일어났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사내하청노동자였다.

노조를 만들고 싶어도 하청 노동자에게는 버거운 일이다. 지난 2003년 현대중공업에 사내하청 노조가 만들어지자,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소속된 하청업체가 4개월 사이에 대부분 폐업을 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