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확산의 주범, 재벌들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 높은 사업장

현대모비스 70%…삼성 계열사도 최대 57%
대기업들 수조원씩 수익 내면서 비정규직 양산

재벌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전체 노동자 가운데 많게는 70%를 신분이 불안정한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게 낸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하청) 현황’ 자료를 보면, 재벌그룹 가운데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울산공장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내하청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현대모비스 울산공장의 원청(정규직) 노동자는 478명에 그친 반면 사내하청 노동자는 1137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사내하청 비율이 70.4%나 됐다. 이 공장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사내하청이란 얘기다. 이어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58.2%), 삼성그룹의 삼성중공업(57%), 현대차그룹의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56%), 삼성그룹의 제일모직 여수공장(54.9%) 차례로 사내하청의 비율이 높았다.

사내하청을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재벌그룹 계열사 가운데는 1조원대가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곳도 있어, 대기업이 수익에만 급급하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이 21.4%인 현대차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2008년 1조4479억, 2009년 2조9615억, 2010년 5조2669억원을 기록했다. 사내하청이 가장 많은 현대모비스는 2009년 1조6152억원, 2010년 2조423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외에 현대제철(42%), 현대하이스코(48.8%), 현대파워텍(39.8%) 등 거의 모든 계열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그룹 계열사도 마찬가지다.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이 16.8%에 이르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무려 16조146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삼성그룹은 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57%), 삼성테크윈(16.4%), 삼성토탈(33.1%), 삼성에스디아이(SDI·14.3%) 등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조76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현대중공업이 전체 노동자의 43.5%를 사내하청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이 정규직의 50~60% 수준에 머무는 등 ‘나쁜 일자리’로 꼽히는 사내하청을 재벌그룹들이 앞장서 확산시키고 있다.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든 이윤만 추구하는 이런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내하청(사내하도급)

노동자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일은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 원청업체가 하청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할 수 없는 등 하청업체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파견과 다르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