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대기업 일자리 줄이고 영세기업 일자리 늘려

제조업 규모별 임금노동자 수 변화

‘나쁜 일자리’ 사내하청 ① 나쁜 일자리 만드는 재벌
14년새 대기업 노동자 55%↓
영세기업 24만명 늘어 15%↑
아무런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재벌그룹의 사내하청 고용관행은 노동시장의 지형을 바꿔놨다. 대기업의 일자리는 줄고 영세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1000인 이상 기업의 임금노동자 수가 1993년 92만1246명에서 2007년 40만8731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500~999인 대기업의 노동자 수도 27만6210명에서 11만2859명으로 59.1%가 줄었다. 반면 1~49인 기업은 1993년 162만6297명에서 2007년 187만1198명으로 24만명이 늘었다. 재벌그룹에서 정규직 채용이 줄고 사내하청이 확산되면서 영세기업의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현황’ 자료를 보면, 대기업과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8529곳) 한 곳당 평균 노동자 수가 38명으로 대부분 영세기업이다.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만 봐도 13개 하청업체 모두 50인 미만 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정착되지 않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뿐만 아니라 기업규모별 노동조건의 차이도 크다. 지난해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를 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의 노동비용총액(임금·퇴직금·복리후생비·4대 보험료 등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투입하는 총비용)은 1인당 월 571만3000원인 반면, 10~29인은 절반 수준인 286만원, 30~99인은 313만3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 고용불안도 심각하다. 하청업체의 규모가 적다 보니 폐업이 쉽기 때문이다.

이렇듯 고용이 불안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데도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겐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 비슷한 처지의 간접고용 노동자인 파견직이나 직접고용된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차별을 당하면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일한 지 2년이 지나면 원청이 정규직 등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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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은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의 직간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는데도, 정작 이들의 사용자는 원청이 아니라 하청업체라는 점에서 ‘전근대적 노동형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각종 혜택을 챙겨간 재벌그룹들이 나쁜 일자리의 대표 격인 사내하청을 확산시킨 주범이라는 것이 정부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기업만 살리고 국민경제를 죽이고 있는 사내하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