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프리즘] 선거제도 개혁이 ‘정파적’이라고? / 김규남

김규남
정치팀 기자

‘잘될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여의도에서 끊임없이 떠도는 회의론이다. 의구심이 여전한 이유는 단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선거법 개정을 특정 정당의 유불리로 판단하는 ‘정파성’과 관련된 시각도 회의론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시각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안에 모두 존재한다. 이런 시각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반대나 소극적인 태도를 빚어낸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선거법 개정이 정파적이라는 시각은 ‘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하면 정의당에 유리하니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열심인 건데, 민주당이 왜 그런 선거법 개정에 찬성해야 하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정의당의 정파적 의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민주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므로 이 또한 민주당의 정파적 시각이다. 한국당은 민주당보다 좀더 직접적인 정파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공화당이 2008년 친박연대처럼 한국당의 의석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어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대 양당이 각각 자당과 지지층이 겹치는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줄곧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논외로 하자. 하지만 헌법 전문에 ‘촛불시민혁명’을 담겠다며 지난해 당론까지 채택한 민주당 안에 존재하는 이런 시각은 안타깝다.

선거제 개혁의 본질로 돌아가보자. 애초 선거법 개정의 목적은 거대 양당은 과다대표되고, 소수정당은 과소대표되는 식으로 ‘민심을 왜곡해서 반영’(불비례성)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민심을 그대로 반영’(비례성)하는 제도로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이처럼 선거법 개정은 본질상 ‘정파성’이 아닌 ‘개혁성’을 띠고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는 원천적으로 각 당과 개별 의원의 유불리가 정파적으로 첨예하게 계산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긴 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운동장’(선거)에서 뛸 ‘선수들’(국회의원들)이 직접 ‘경기 규칙’(선거제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자독식’의 현행 제도보다는 소수정당의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바로 선거법 개정의 목적(비례성)이 달성되는 것(개혁)인데 이를 ‘정파적 유불리’로 본다면,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

더욱이 민주당은 야당 시절 연동형 비례제를 줄곧 주장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 때 ‘50% 연동형 비례제’(당시 ‘이병석 안’이라고 불림) 개정에 정의당과 함께 찬성 입장이었다. 현재 개정안은 이병석 안에 견줘 지역구 의석 28석이 줄어든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문제라면 향후 정개특위 여야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또 2015년 7월26일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5차 혁신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학을 가르치는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난 뒤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많이 퇴보했다”며 “기득권 다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선택을 앞둔 민주당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기득권 동맹’을 맺어 선거제도 개혁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는 개혁적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으로서 새로운 선거제도로 바뀌는 것은 솔직히 불안하다”면서도 “하지만 현행 제도의 문제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제도로 고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개혁 정체성에 맞는 입장이 민주당 안에서 공감대를 키워갈 때 ‘선거제도 개혁, 잘될까?’라는 회의론은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