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모든 핵 포기… 북-미·일 관계정상화

6자회담 타결…‘경수로 논의’등 합의
‘한반도 평화구축’ 별도 포럼 구성키로

11월초 회담 재개키로

베이징 6자 회담 참가국들은 19일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해법으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약속하며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하는 등 모두 6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이날 낮 12시께(현지시각) 베이징 조어대에서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다음 6자 회담은 11월 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경수로 및 핵의 평화적 이용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 권리를 인정하고 △여타 당사국들이 이를 존중하며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포럼을 명시함으로써 한반도 냉전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6자 회담이야말로 평화와 위기의 갈림길에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회담 타결을 이끌어 낸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한국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6자 회담 한국쪽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베이징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1월 초 5차 6자 회담은 이번 합의의 목표와 원칙에 기초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합의하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회담 타결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포기 약속을 “긍정적 조처”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는 “(이날 합의는) 서로가 ‘윈-윈’한 것으로 오늘은 위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수로 제공 논의의 적절한 시점을 묻자 “북한이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없애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처를 이행할 때”라고 답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동의하면서 동시에 200만㎾의 대북 전력공급을 제시한 한국의 중대 제안을 재확인하고 있어, 북한에 경수로와 전력공급 둘 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대 제안은 경수로 문제가 북핵 문제를 왜곡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라며 “중대 제안은 일정하게 수정된 모습으로 자기 구실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강태호 유강문 기자, 이제훈 기자, 외신종합 [e-mail]

■ 공동성명 주요내용

· 북,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 포기
· 북, NPT 체제· IAEA 안전조치 조속 복귀
· 미, 대북 공격· 침략 의사 없음 확인
·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 존중
· 적절 시점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
·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조처 취하기로
· 5자, 대북 에너지 제공 용의 표명
·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협상키로

<6자회담 공동성명 전문>

2005년 제4차 6자회담이 2005년 7월26일부터 8월7일까지, 또 9월13일부터 19일까지 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렸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넓게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는 상호존중과 평등 정신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이것은 앞선 세차례의 회담에 대한 공동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1. 6자는 전원일치로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조선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고, 이른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장과 감독으로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한국 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엄수되어야 하며 실현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참가국들은 이에 대해 존중을 표시하고 적당한 시점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2. 6자는 그들의 관계에서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에서의 규범에 따르기로 했다. 북-미는 상호주권을 존중하기로 승낙하고, 상호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의 양자간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북-일은 평양선언에 따라서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기로 승낙했다. 또 이것은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남은 현안들을 해결한다는 기초 위에서, 또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처를 취해가기로 승낙했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 양자 그리고 다자 사이에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승낙했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북한에 200만㎾의 전력을 제공하는 2005년 7월12일의 제안을 재확인했다.

4. 6자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했다. 직접 당사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영구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서 하기로 했다.

6자는 동북아에서의 안보와 협력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 합의했다.

5. 6자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율된 조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오는 11월초 베이징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