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급확대로 부동산 잡겠다고?”

미니신도시 건설 계획 강력 비판…조세대책은 환영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취지와 조세대책에는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미니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31일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대상의 실효세율 인상 등 조세대책은 투기적 이익인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비율을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겠다는 뜻으로 상당히 진전된 대책”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미니신도시 건설은 지금의 상황에서 전혀 필요없고, 오히려 이번 대책의 의미만 퇴색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공급확대정책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 경제팀의 교체를 촉구하는 등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책을 주도한 당·정·청 경제팀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적 가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던 정부가 송파 신도시 건설, 강북지역의 광역개발 등 무분별한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것은 공급 확대를 앞세워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집값 폭등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신도시를 강남권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조세대책에 대해서도 “막대한 투기적 불로소득을 환수할 제대로 된 세제개혁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낸 논평에서 “투기이익의 환수 및 주택공급 정책의 개선 측면에서도 정부의 대책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며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규제할 대책과 분양가 상승원인인 재건축·재개발주택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대책이 없고,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로 어느 정도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없어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세제강화 위주’로,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는 건설업체와 보수 정치권과 언론 등 기득권층의 눈치만을 살펴 강력하지 않고 애초 계획보다 후퇴한 정책”이라며 “후분양제 전면도입,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등을 통해 토지와 주택이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의 도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공의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