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부동산대책에 과감한 ‘쓴소리’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과 신용평가 기관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소비와 은행 대출을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1일 오전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대표적 '약세론'자인 씨티그룹증권의 유동원 상무는 이번 대책이 경기와 증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유 상무는 이날 코멘트에서 "부동산 억제책과 새로운 세금 규제는 민간 소비 성장률을 적어도 0.5% 정도 떨어뜨릴 것"이라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로 은행권의 대출이 위축되면 이는 곧 경제 전체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떨어뜨려 가계의 소비 부진과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유가 충격까지 더해져 올해와 내년의 기업 ROE가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예상치 평균)인 15.5%, 15.4%보다 낮아질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이에따라 종합주가지수의 하락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는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에서의 차익실현을 권했다.

장영우 UBS서울 대표 역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른 증시의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도 "다만 이번에 바뀐 세금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될 고소득층의 소비 위축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JP모건 임지원 상무는 "정부가 2~3% 극소수에 영향을 주는 세금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 영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 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임 상무는 양도세 중과세가 다소 유예되고 신도시 건설 계획 등이 추가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 부동산정책의 부정적 영향(경기에 대한)이 상당부분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소비 약화는 불가피하므로 이번 정책이 향후 3~6개월간 경기 위축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지난 29일 세계적 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피치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지나치게 반감을 보여왔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의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 저금리를 유지하고 소비자 신뢰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전개해 온 경기 부양 노력이 훼손됐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거품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