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부자 역대 최다, 보유세 영·미 1/3’ 현실 직시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1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1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이른바 ‘집부자’가 3만7487명에 이른다. 2012년 관련 통계 이후 가장 많다. 2주택 이상 소유자도 219만2천명으로 3.4% 늘었다. 최근 ‘미친 집값’의 배경에 주택을 삶의 터전보다 재산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숨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문제 해결이 핵심이다. 단순화하면 ‘1가구1주택 원칙’이 지켜질 경우 서울에서만 50여만채의 주택이 신규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세부담 한도 상향조정 등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세부담을 높인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일부 보수언론은 12·16 대책에 대해 “실수요자용 공급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다주택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택처럼 공급에 제한이 크고, 투기적 수요의 위험성이 높은 재화를 시장 자율에 맡기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7%로, 회원국 평균(1.06%)보다 낮다. 특히 캐나다(3.13%)·영국(3.09%)·미국(2.6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3분의 1 이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린 것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에 배치된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선진국보다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밝힌 것은 타당하다. 정부가 집값 폭등 때마다 사후적으로 부동산 세금 ‘찔끔 인상’을 반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선진국 수준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의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투기수요와 불로소득을 원천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