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삐걱거리는 법무부-검찰, ‘개혁’ 속도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검찰 개혁을 다시 촉구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머리발언에서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무·검찰개혁위가 6차에 걸쳐 개혁안을 권고하고 대검찰청도 6차례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지난달까지 경쟁적으로 개혁에 나서는 듯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공백이 길어지면서 개혁은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검은 지난달 초 공개소환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등 인권수사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에 적극 나서는 듯했으나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개혁위 위원이 사건배당 투명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관예우 사례를 거론한 데 대해선 공식 논평까지 내며 “근거를 대라”고 반발했다. 온 국민이 법원과 검찰에 만연한 전관예우의 폐해를 실감하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반응이다. 법무부가 이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에 낸 의견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근간을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것도 걱정스럽다. 법무부와 대검 모두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