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앞에서 ‘공정한 검찰’ 고강도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윤석열 아닌 누가 총장 돼도
흔들림 없는 반부패 시스템을”

검찰개혁과 전관특혜 근절 지시
대입·채용 불공정 해소 강조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 과제”라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문을 연 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윤 총장 외에도 최재형 감사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함께 김현준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장관 등 33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기본 목표인 ‘반부패’ 외에 조국 사태 이후 국정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공정’이 각별히 강조됐다. △법조계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전관 특혜’ 근절 방안과 함께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해소 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방안 등이 핵심 의제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다섯번째로 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범위도 확대해 참석 대상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포함하고 이름도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바꿨다. ‘조국 사태’ 이후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대선공약인 ‘공정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이 자리를 통해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주문을 내놓으면서 향후 검찰개혁만큼은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거듭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1시간50분 동안 직접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 등이 보고한 대책도 ‘전관 특혜’ 근절과 함께 검찰의 자의적 사건 배당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회피하고 재배당하는 절차’를 검찰 수사단계에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일반 고위공무원의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공무원 진출 분야의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공정거래·관세·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해 검증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뒤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해 재산변동현황을 살펴 탈루혐의에 대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그동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며 노력해왔지만 아직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 전관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선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등록말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채용 공정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 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능력 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의체를 확대 개편한 것과 관련해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