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말 내내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강효상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과 양정숙 부위원장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3급 비밀인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외교관에게서 전달받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가 의원직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과 양정숙 부위원장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3급 비밀인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외교관에게서 전달받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과 관련해 주말 내내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을 몰아붙였다. 보수 성향의 인사들도 강 의원의 출당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당내 여론도 좋지 않아 한국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민주당, “강 의원 제명하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어 “강효상 의원은 국가 이익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국격과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잘못을 스스로에게 물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 또한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강 의원을 제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낸 논평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가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강 의원에 대한 감싸기를 중단하고 제명, 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는 물론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 24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은 주말을 지나며 ‘처벌’ 대신 ‘정치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강 의원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번 처벌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기밀누설죄로 처벌될 사람은 강효상 의원이 아니고 강효상 의원에게 정상의 통화내용을 누설한 주미대사관 직원”이라며 “정치인, 언론 등은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누설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모는 순간, 우리 모두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썼다.

■ 강경화, “엄중 문책할 것” 정부 차원에서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조사 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외교관의 행위에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장관과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 2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런 걸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감사관실 직원을 주미대사관으로 보내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을 포함해 대사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해당 외교관은 26일 오후 귀국해 27일부터 정상 통화내용을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한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외교관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외교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기밀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철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