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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은 되고 ‘유치원법’은 안 되고…뭐가 운명 갈랐나

12월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

2018-12-28 20:46
한국당에 막혀…유치원 3법만 ‘신속처리안건’ 먼 길 돌아가

6분. 27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2018-12-27 22:26
민주·바른미래당,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뚫...

2018-12-27 20:11
한유총 탈퇴한 한사협, 에듀파인 참여 등 8개 정책제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탈퇴해 별도의 사립유치원 모임을 구성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되 “설계 단계부터 한사협 참여” 등을 내세운 정책 제안서...

2018-12-27 17:44
이찬열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신청 들어오면 바로 받을 것”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

2018-12-27 11:19
유치원 3법도…‘한국당 저지작전’ 못 뚫고 연내 처리 무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올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0월 전국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가 공개...

2018-12-26 21:33
[사설] ‘유치원 3법’ 끝내 막아선 자유한국당, 국민은 안중에 없나

‘유치원 3법’의 국회 연내 합의 처리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만 남은 분위기다. 지난 10월 감...

2018-12-26 17:55
유치원법 불발에 박용진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합의가 또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유치원 3법’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

2018-12-26 12:07
유치원법 ‘6인 협의체’ 가동했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24일 여야가 ‘6인 협의체’를 가동해 막판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

2018-12-24 22:16
이찬열 교육위원장 “26일 오전 9시까지 ‘유치원 3법’ 결단해야”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을...

2018-12-24 12:33
한국당 ‘철벽’에 막힌 유치원3법·위험 외주화 방지법

올해 마지막 본회의(27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

2018-12-23 21:05
12월 24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상사 흰머리 뽑고 먹고 난 짜장면 그릇 술 콸콸…황당 ‘직장 갑질’ ■ 자유한국당의 유치원법 ...

2018-12-23 19:20
한국당 김현아 유치원법 심의 일방퇴장…바른미래당도 ‘멘붕’

지난 20일 국회 5층에 있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회의실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왔다. 비공개로 진행된 탓에 회의실 앞으로 기자들이 모여 ‘귀대기 취재’(문틈 등에 귀를 대...

2018-12-23 12:10
한국당에 분노한 학부모들 “유치원3법 통과 안되면 심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

2018-12-21 19:04
한유총 탈퇴파 한사협 “어떤 상황이든 집단 폐원·휴원 안 한다”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을 탈퇴한 한유총 일부 지회장들이 새로운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이하 한사협)를 만들었...

2018-12-2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