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뉴스 : 한겨레

강경화 “5·24조치 관계부처와 해제 검토→범정부 검토 아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뒤 발표한 5·24 대북제재 조처의 해제 여부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범정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8-10-10 15:24
‘국감 출석’ 김부겸, 스리랑카인 영장신청에 유감 표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스리랑카 노동자 ㄱ씨가 지목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

2018-10-10 15:12
법정 최고금리 인하 뒤…올해 대부업서 저신용자 신규대출 22% ↓

지난 2월 정부가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췄지만, 올해 상반기 대부업에서만 저신용자 신규 대출자가 22.7% 급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10만명이 대출을 거절당한 것...

2018-10-10 15:11
[정치사전] 국정감사

용례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정부 견제 기능의 하나다.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주신 질책과 제안을 정부는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국정...

2018-10-10 14:41
‘오늘의 탐정’ ‘뷰티 인사이드’ 하루 20시간 몰아찍기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추구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드라마 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문제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

2018-10-10 11:43
대법원이 ‘서초동 지근거리’ 명동으로 법원행정처 옮기겠다는데…

대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원지로 꼽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한 뒤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할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명동에 입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명수 대법원...

2018-10-10 11:36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 세무조사 0.02%…“면제 정책 실효 낮아”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조사건수가 이전에도 전체 ...

2018-10-10 11:10
한미연합사 12월부터 이전…용산 반환 가속화

한·미 연합사 본부가 12월부터 국방부 청사 영내로 이전한다. 국방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내 이전을 12월부터 개시하겠다”...

2018-10-10 11:05
‘여성비하 발언’ 징계 뒤 고속승진…미투 무풍지대 외교부

미투(#ME TOO) 열풍이 거센 가운데, 지난해 여성비하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이 최근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외무 공무원 징계건수의 절반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안...

2018-10-10 10:58
[단독] 국민참여재판 10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손놓은 대법원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국참) 시행률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지만, 대법원이 사실상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올인’한 2015...

2018-10-10 05:59
[단독] 산업부 산하기관 ‘허위 출장비 잔치’…10년간 7980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가지도 않은 출장을 다녀왔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함...

2018-10-10 05:01
[단독] 툭하면 멈춰선 원전, 납품비리·부실시공 탓에 17조 날렸다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년9개월 동안 국내 24기 원자력발전소가 통상적인 정비가 아닌 이유로 가동을 멈춘 까닭을 모두 조사했더니, 납품 비리, 불량 자재가 사용된 핵심설비 교체, ...

2018-10-09 18:20
[단독] ‘간첩조작 훈장’ 11명, 자녀 공무원 특채 등 혜택 ‘버젓이’

1960년대 ‘동백림 사건’ 등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공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이들의 서훈이 아직 취소되지 않아, 자녀 취업지원 등의 여러 혜택을 받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

2018-10-09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