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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요원 감축·권한 축소하지만 ‘무늬만 해체수준 개혁”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위(위원장 장영달)가 2일 마련한 개혁안은 기무사 조직과 권한, 업무 범위를 줄이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기무사의 탈법적인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

2018-08-02 18:47
[사설] 기무사 해체하고 원점에서 ‘군 감찰기관’ 새로 짜야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기무사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요원 30% 감축, 시·도 단위 부대인 ‘60부대’ 폐지, 군 지휘관 동...

2018-08-02 18:36
기무사 계엄문건 USB서 ‘시행준비’ 내용 다수 확인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문건이 들어있던 유에스비(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자료를...

2018-08-02 14:34
김성태 주장 ‘노통 때도 계엄문건’에 ‘계엄’ 표현 한글자도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군이)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당시) 계엄이나 위수령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

2018-08-01 20:28
[현장에서] 도넘은 한국당의 기무사 ‘물타기’

“이참에 군인권센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 분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31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2018-07-31 19:50
김성태 ‘성 정체성’ 공격에 임태훈 “한국당 헌법 정체성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인신공격성 발언과 관련해 “당 내부에 내란 음모에 가담한 공범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임 소장...

2018-07-31 15:36
기무사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계엄 검토’ 없었다”

참여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기무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31일 기무사는 자료를 내어 “오늘 김성태 의원...

2018-07-31 14:53
[사설] ‘군 면회객 사찰’ 의혹까지 드러난 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부대 면회객 수백만명의 범죄 경력을 무단 열람하고, 감시·미행까지 자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도 감청했다고 한다. 시민단체인 군...

2018-07-30 19:04
[박찬수 칼럼] 기무사 개혁의 첫걸음,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박찬수 논설위원실장 1983년 12월의 어느 날, 동부전선의 전방 대대에 배치받아 처음 마주친 풍경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대대장에게 전입 신고를 하는데, 젊은 중사 한명...

2018-07-30 14:09
“노무현 대통령 서거때 기무사 요원들 박수 환호까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군부대 면회 기록과 경찰망 등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한 부대 내 통신망으로 대통령-장관 사이의 통화도 감시하는 등 ...

2018-07-30 12:27
이석구 기무사령관 “계엄문건, 실행의지 있다고 봤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7일 “실행 의지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문...

2018-07-27 22:08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있을 수 없는 불법 일탈 행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와 세월호 유족사찰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2018-07-27 16:25
사라지는 위수령, 역사적 전환점 때 세 번 발령됐다

“민중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난번 학생들의 한일협정반대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가 발동 , 위헌이라고 지적되기까지 하는 등 말썽을 일으켰던 위수령의 법적 근거와 그 발동으로 ...

2018-07-27 10:21
‘기무사 해체·송영무 경질’로 가나…문 대통령 3번째 지시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촛불시민을 상대로 한 박근혜 정부 군부의 민주주의 무력 진압과 쿠데타 모의라는 핵심에서 벗어나 문...

2018-07-26 22:09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피의자 신분’ 소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문건 작성을 총괄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등 핵심 인사를 소환했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 등을 기...

2018-07-26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