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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기무사, 4200명 중 방첩기능 600명만 남겨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기무사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기무사의 정권 보위부대로서의 기능과 기무사가 청와대와 연결돼서 하는 업무, 두 ...

2018-07-16 10:48
박근혜 청와대 잘못된 보고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낳았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7년 3월 탄핵 정국 때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에 대비한 문건이다. 당시 탄...

2018-07-15 15:56
“송영무, 감사원장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질문”…감사원 “일반론 답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감사원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의 법률검토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감사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송 장관에게 관련된...

2018-07-15 14:38
정치중립 헌신은 헌신짝…독재의 수족 ‘기무사 흑역사’

▶군 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정치중립이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정치개입을 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대체 어...

2018-07-15 10:44
“기무사 정치개입은 반국가적 행위…군 갈 길 멀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군의 정치개입에 대해 이전에도 싸우고 저항한 이들은 많이 있었다. 하지만, 군의 정치중립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두 사람이 처음이었다. 육군 제30사단 공병대대 소...

2018-07-14 14:01
기무사 특별수사단 31명 구성 완료…16일부터 업무 착수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와 관련한 의혹들의 진상을 밝힐 특별수사단 인선이 완료됐다. 특별수사단은 검찰과 함께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누구의 지시로, 무슨 목적으로 계엄령 관련 문...

2018-07-13 16:11
[디스팩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와 박근혜 청와대 권력쟁투

◎ 팟빵에서 듣기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 선포와 시위대 향한 발포 가능성까지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2018-07-13 10:48
“기무사, 민간인 사찰·정치개입 금지” 법령에 넣는다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 소식통은 12일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기무사...

2018-07-12 23:21
김관영 “기무사 국기문란, 현 정부서도 지속…청문회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이미 민간인이 됐다”며 “청와대는 군 내부 수...

2018-07-12 11:53
이철희 “송영무 국방개혁 적임, 사퇴 동의 안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알고도 뭉갰다는 의혹에 휩싸인 송영무 국방장관의 거취 논란에 대해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낸 이철희 의원은 “지금은 국방개혁에 집중해...

2018-07-12 10:22
‘기무사 계엄 문건’ 군·검찰 동시 수사

국방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의혹 및 계엄 검토 문건을 조사할 특별수사단의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2018-07-11 23:02
‘기무사 계엄령 문건’ 알고도 넉 달 뭉갠 송영무…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미온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넉달 동안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국방부 쪽은 “정치...

2018-07-11 20:41
[사설] 계엄 문건 수사, ‘윗선’ 밝히는 게 핵심이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1일 임명됐다. 수사단은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동원해 시위대를 유혈 ...

2018-07-11 19:51
한민구가 작성 지시했나…김관진·황교안 보고받았을 가능성

국방부가 11일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단장을 임명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함에 따라 본격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군 수사단과 검찰은 앞으로 누...

2018-07-11 18:58
검찰, ‘군 기무사 계엄령 검토’ 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촛불집회 때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

2018-07-11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