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비밀’ 기무사 계엄령 실행문건 67쪽 전문 공개될까

법사위, 청와대에 자료 제출 요청
여당 “조현천 여권 무효화해 신병 즉각 확보…윗선 캐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와 관련해 “특수단은 법무부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해 즉각 신병을 확보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윗선의 수사를 위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는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다. 자진 귀국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로, 지난해 말 ‘학업’을 이유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미국에 체류 중이다. 백 대변인은 “특수단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엄령 문건 작성의 배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청와대가 일부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이 공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여상규 위원장 명의로 청와대에 기무사의 계엄령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사위가 청와대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군사기밀이 있으면 공개가 어려울 것이고 자료 제공하는 쪽에서 그런 내용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67쪽에 이르는 실행문건이 추가로 공개된다면 야당 국회의원 검거 작전과 계엄령 담화문 내용 등 불법적 계엄령 실행 계획 전모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