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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강제징용 사건 ‘개망신 안 되도록 하라’ 지시”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정부 의견을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개망신 안 되도록 하라”고 발언한 정황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
- 2019-05-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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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법농단’ 단죄 없이 어떻게 ‘사법신뢰’ 회복할 텐가
-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관 10명을 징계청구함으로써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행정 조처가 마무리됐다. 전현직 법관 14명이 재판에 회부됐고, 지난해 12월의 8명을 포함해 모두 18...
- 2019-05-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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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청탁’ 국회의원 수사, 흐지부지 끝내나
-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대법원을 통한 ‘재판 청탁’ 의혹 수사가 몇달째 지지부진하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접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의원들...
- 2019-05-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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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법농단 법관 무더기 면죄부…명단도 공개 안해
-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 가운데 10명만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차일피일 자체 징계를 미루면서 징계시효(3년)가 이미 지난 법관이 32명...
- 2019-05-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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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처 방안 마련 때까지’ 강제징용 대법 판결 늦추라 했다”
-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최대한 늦추는 것을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외교부 출신인 그는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윤병세 ...
- 2019-05-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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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탄희 판사… 공익변호사로 첫 발
- 사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드러낸 이탄희 전 판사가 공익변호사로서 2막을 시작한다.
3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따르면, 이탄희 전 판사는 2일부터 공감 소속 공익변호사로 일하게 됐...
- 2019-05-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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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승태 재판에 증인 211명 신청…임종헌·이민걸 포함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에서 검찰이 2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6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 내용 대부분을...
- 2019-04-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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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 긴급조치, 국가가 배상해야”…하급심서 양승태 대법 반대 판결 나와
- 2015년 3월 대법원은 유신 독재정권 당시 발령된 긴급조치가 ‘위헌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의 사법농단 조...
- 2019-04-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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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이민걸 판사 “임종헌과 외교부 만나…행정처 오만했다”
-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 재판에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 관련해 임 전 차장과 함께 외교부 관계자를 수차례 만...
- 2019-04-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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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 “임종헌 지시로 이정현 의원 만나” 상고법원 로비 정황 증언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청와대와 국회를 설득하려 한 정황이 현직 판사의 증언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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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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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강제징용소송-법관파견’ 두고 “썸을 불륜이라 하는 것”
-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해외공관 파견을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에 외교부 입장을 반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썸 탄 것을 불...
- 2019-04-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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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법관들 징계시효 소멸되는데…대법원은 한 달 넘게 “검토 중”
-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한 달 넘게 검토만 하는 동안 일부 대상자는 징계시효(3년)가 만료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 “대법원의 직무유기가 심...
- 2019-04-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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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 대법관 진술은 동의, ‘부하’ 판사들 진술은 부동의, 임종헌의 ‘이중 전략’?
-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측 증거에 대거 부동의해 100명이 넘는 법관들이 증인석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 전 차장의 ‘...
- 2019-04-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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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 이끌 새 의장에 오재성 판사
-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 의견 등을 이끌어내는 등 활동 2년차에 돌입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는 8일 경기도 사법연...
- 2019-04-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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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개혁,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 요즘 서초동은 대통령의 손끝 쳐다보느라 바쁘다. 그가 가리킨 곳에 ‘김학의 수사단’이란 것이 생겨났다. 투입된 검사만 13명이니 춘천지검 하나 정도가 통째로 매달린 셈이다. 언제 비슷한 ...
- 2019-04-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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