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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해용 “검찰조서 증거 인정은 위헌” 주장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의 ...

2019-06-05 10:48
[한겨레 프리즘] 대법원장이 낸 수학문제 / 고한솔

“비공개 내용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이렇게 시작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사법농단에...

2019-06-04 17:05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사법농단 독박’ 피하기?

사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법농단 1호 선고’ 타이틀을 부담스러워하는 임 전 차장이, 이제 막 ...

2019-06-03 18:18
‘독박’ 피하려 시간끌기 전략?…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법농단 1호 선고’ 타이틀을 부담스러워하는 임 전 차장이 공범으로 묶인 양승태 ...

2019-06-03 15:43
[이탄희의 공감(公感)] 두개의 세상

이탄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전 판사 이상은 결핍에서 온다. 허전한 마음에 찬바람이 불면 가슴이 시리다. 다시 따뜻하게 데우고 싶어진다. 그 욕구를 올바른 가치와 연결시키는 ...

2019-06-02 17:24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증거조사 방식 두고 내내 입씨름

“만약 살인사건이라고 해봅시다. 칼을 증거로 제시한다 했을 때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쪽 변호인)” “그럼 그냥 ‘이건 칼...

2019-05-31 21:14
양승태 원색비난에 검찰 “구속영장 발부·보석 불허한 재판부 모욕한 것” 반발

사법농단 의혹 첫 공개재판에 나와 “(검찰의 공소장은)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 한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30일 검찰이 “검찰 뿐 아니...

2019-05-30 17:47
양승태 첫 재판날, 임종헌 재판에선 “대법원장에 문제제기” 메모 공개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장에게 문제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외교부 사무관 업무일지가 공개됐...

2019-05-29 19:34
양승태 “검찰 수사는 나를 처벌하려는 사찰, 소설, 픽션”

한때 사법부 서열 1·2위였던 양승태(71)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대가 아닌 피고인석에 나란히 섰다. 29일 정식재판 첫날을 맞아 이들은 “엄청난 ...

2019-05-29 12:31
‘사법농단 재판’ 증인 불출석 현직 판사… 법원 과태료 부과 않기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거듭 불출석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

2019-05-27 20:56
현직 판사 “임종헌 지시대로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 작성했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차장의 지시대로 일본군 ‘위안부’ 재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23...

2019-05-23 19:51
‘사법농단 연루의혹’ 성창호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근거없...

2019-05-20 18:14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부당… 무한정 영장 발부 가능해져” 재판부에 불만 토로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며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정식 공판 기일에 지난 구속 심문을 언급하...

2019-05-20 16:38
‘긴급조치 9호’ 발동 44년 흘렀지만…피해자들 배상길 막막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피해자들이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 배상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1975년 5월13일 ‘유...

2019-05-13 19:00
‘사법농단’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구속 영장...

2019-05-13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