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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 여론 바뀔 수도”…양승태·임종헌 시간끌기 경쟁?

“5일 신문 예정이었던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증인신문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시진국 증인이 ‘해당 날짜에 본인이 당직 법...

2019-08-21 05:01
[주진형 칼럼] 엘리트 집단의 두 얼굴, 법원뿐이랴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모처럼 흥미진진한 책을 읽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한 책을 식사 후 읽기 시작해서 열두시가 넘게 읽었으니 말이다. <두 얼굴의 법원>은 중앙일...

2019-08-20 18:02
김앤장 변호사 “강제징용 전원합의체 회부는 양승태 결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결심이 있었다고 증인은 생각했습니까?”(검찰) “...

2019-08-07 23:10
[이탄희의 공감(公感)] 일본국 사법관 민복기가 남긴 유산

이탄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전 판사 민복기는 우리에게 엉뚱한 유산 하나를 남겼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말을 번역하기도 어렵다. 그는 귀족의 ...

2019-07-28 18:14
양승태, 예상 깨고 ‘조건부 보석’ 수용···179일만에 풀려나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 직권 조건부 보석으로 22일 석방됐다. 지난 1월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가뜩이나 지연됐던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이...

2019-07-22 20:51
[사설] 양승태 석방, ‘공정 재판’ 흔들리면 안 된다

법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22일 직권보석으로 풀어줬다. 구속 만기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렵게 되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기로 한 것이다. 불구속 재판이...

2019-07-22 17:54
행정처 출신 현직판사-김앤장 변호사들, 주기적으로 만났다

사법농단 재판에서 법원행정처 출신 현직 법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주기적으로 사적 만남을 이어온 정황이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2019-07-08 22:47
‘사법농단’ 증인석 선 임종헌, 질문마다 “기억 안난다” 일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8일 서울...

2019-07-08 22:42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기피신청 기각… “기피사유 인정 못해”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이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

2019-07-02 18:16
[이탄희의 공감(公感)] 후불제 법치주의 사회의 고단함

이탄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전 판사 후불은 비싸다. 할부에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물건을 되돌려줘야 한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사는 기분이다. 하루라도 빨리 상환하...

2019-06-30 18:28
삼성 “끈기 있는 홍보의 시간 축적하라”… 양승태 행정처에 ‘쪽집게 홍보 강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삼성전자 홍보실을 직접 방문해 사법정책 홍보 및 비판적 언론보도 대응 방안을 전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행정처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상고법...

2019-06-20 09:26
사법농단 문건 공개 뒤집은 ‘사법농단 연루’ 항소심 판사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판사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문건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해당 판사가 애초에 이 사건을 맡은 것 자체가 부적...

2019-06-13 19:11
사법농단 연루 판사, 항소심서 ‘법원행정처 문건 공개’ 1심 뒤집어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사법농단 관련 조사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처의 문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본 1심 재판부 판단을 뒤...

2019-06-13 12:01
양승태 재판, 미루기…미루기…미루기

“피고인이 구속된 다른 사건에서 이 정도로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분리를 검토해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2019-06-07 18:16
[사설] ‘사법농단’ 재판, 이대로 괜찮은가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법정 공방이 뜨겁다. 전직 대법원장 등 최고 수준의 법전문가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탓이다. 검찰 수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더니 변호인 집단사임에 이어 재판부 기피신...

2019-06-06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