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 뉴스 : 한겨레

양승태의 죄와 벌, 사법부의 새 길을 묻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상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며 ‘최종 심판자’를 자임해온 법원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당연한 명제를 비로소 확인하게 됐...

2019-01-24 18:54
산 넘은 검찰, 양승태 그물망 조사…임종헌과 재판 병합 가능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되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검찰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25일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구속 뒤 첫 조사를 ...

2019-01-24 18:46
[조남준의 발그림] 1월 25일

<한겨레 인기기사> ■ 서지현 “이런 검찰이 지속되는 한 ‘미투’ 성공할 수 없어” ■ ‘양승태 구속’ 대반전 요인 네 가지를 짚어본다 ■ 근무시간에 당당하게 보는 연말정산 뽀개기 ■ 문 ...

2019-01-24 18:09
사법농단 의혹 2년…이규진 부장판사 ‘말’로 시작해 ‘수첩’으로 끝났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은, 2년 전인 2017년 2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집무실과 붙어 있는 법원행정처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

2019-01-24 18:09
소년 급제·초엘리트…양승태 영욕의 42년 법관 인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잘 아는 법조인들은 대략 네 개 열쇳말로 그를 말한다. ‘소년 급제, 강직한 성격, 초엘리트 법관, 보수적 판결 성향’이 그것이다. 경남고, 서울법대(66학번)를 나...

2019-01-24 16:17
전범기업과 재판 거래, 양승태 구속 ‘스모킹건’으로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고비마다 법원의 ‘철벽 수비’와 맞닥뜨려야 했다. 일선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마저 번번이 기각됐고, 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

2019-01-24 11:56
위·아래에 책임 전가…또 구속 피한 ‘사법농단 연결고리’ 박병대

‘사법농단’의 ‘중간고리’ 박병대(62) 전 대법관이 다시 한 번 구속을 피해갔다. 책임을 ‘위아래’로 미룰 수 있는 ‘중간고리의 이점’이 박 전 대법관을 구속수감 위기에서 구했다는 분석이 나...

2019-01-24 11:2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종범’ 임종헌과 함께 재판받을까?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으로 정점을 찍은 사법농단 검찰 수사는, 구속수사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설 연휴 전후로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

2019-01-24 10:50
여야, 양승태 구속에 “뿌린 대로 거둔 것…사법부 정의 바로 서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수장 최초로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여야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해식...

2019-01-24 10:35
결국 법원 내 ‘악역’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감은 24일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끝에서 결정됐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껄끄럽고도 무...

2019-01-24 10:16
[포토] ‘전직 대법원장 구속’ 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스케치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아침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출근길에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

2019-01-24 09:56
김명수 대법원장 두 번 고개 숙여 사과…“국민께 죄송하다”

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사상 첫 사법부 수장의 구속이라는 치욕을 맞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9...

2019-01-24 09:44
양승태, 미결수용자로 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

2019-01-24 09:21
박영선 “양승태 구속, 법원에 가장 수치스러운 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법원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법원의) 이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

2019-01-24 09:18
[사설]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몸통’ 단죄는 사필귀정이다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2019-01-24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