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북핵폐기 시작…남북간 사실상 종전상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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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0명 ‘남은 3년 과제’ 설문
“톱다운 방식 계속 추진 필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다음 정부 시작할 때까지
비가역적 비핵화 단계 들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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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전문가들이 1순위로 꼽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과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남은 3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으로 보인다. 3순위까지 과제를 꼽도록 한 설문에서 10명 가운데 8명이 ‘남북 군사적 신뢰 심화를 통한 사실상의 종전 상태 구축’을 목록에 올린 것과도 통한다.

비핵화 진전에서는 ‘동결을 넘어 핵무기·핵물질 폐기 과정 시작’과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합의 및 북한 핵프로그램 동결’을 1순위로 꼽은 답변이 각각 2명으로 윗자리를 차지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현실을 고려하면 모두 녹록하지 않은 주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시간이 사실상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비핵 평화협상의 우선순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순위로 ‘동결을 넘어 핵무기·핵물질 폐기 과정 시작’을 꼽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적어도 다음 정부가 시작할 때까지 비가역적인 비핵화 단계로 들어서지 않으면 다른 것들까지 한꺼번에 되돌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도 “3년 안에 핵폐기 과정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남북관계 발전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합의 및 북한 핵프로그램 동결’을 1순위로 꼽았다.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 첫 단계로 로드맵 합의 및 핵 프로그램 동결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포괄적 합의는 반드시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최종 합의 도출’을 먼저 꼽았다. 홍 실장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상당히 지속성 있는 궤도를 만들 수 있다”며 “비핵화-체제안전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미 워킹그룹이 꾸려지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동북아평화안보협의체가 병행한다면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을 강조하는 쪽에선 2명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향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세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 같은 사안은 이미 실무자 선에서 다뤄지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톱다운 방식’의 계속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도 “한반도 미래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실상의 정치연합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 국가연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3순위까지 꼽도록 한 이번 설문에서 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은 ‘남북 군사적 신뢰 심화를 통한 사실상의 종전 상태 구축’을 목록에 올렸다.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만은 종결돼야 한다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남북의 군사적 충돌 구조는 핵문제 해결과 관계없이 남북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특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및 가동을 제안하며 “남북 군사문제 협의의 체계화를 통해 역진 불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추동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조속 재개 및 활성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5명의 지지를 얻은 것도 남북관계의 독자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홍민 실장은 “3년 안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철도·도로 현대화까지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중 및 한-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 다자협력을 주문하는 답변도 한 자리를 차지했다.

통일외교팀

평가 참여 전문가들 (가나다순)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동엽 경남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정철 숭실대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