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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에 ‘수도 조항’…국회·청와대 ‘세종 이전’ 걸림돌 제거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될지,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 2018-03-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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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에 ‘상생’ 추가…갑질·양극화 개선 의지
-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경제 부분에서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것은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양극화...
- 2018-03-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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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대표 “개헌안 마련 위한 여야 대표 모임 제안”
-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쇼에는 ...
- 2018-03-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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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개헌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토지 공개념 명시
-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강화한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
- 2018-03-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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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국민이 법안 발의·의원 소환권’ 명시
- 청와대가 20일 헌법 전문(前文)에 5·18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고,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예고한 ‘사흘간의 개헌...
- 2018-03-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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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91% 찬성 ‘국민소환제’ 꺼내든 문 대통령, 국회의 대답은?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새로 담은 것은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의지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
- 2018-03-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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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 기본권 개헌 ‘낙수효과’ 기대
-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헌법→법률’로 구체화하는 ‘개헌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현행 헌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
- 2018-03-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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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광주-6월 항쟁’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저항권 간접 인정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는 이처럼 3·1운동과 4·...
- 2018-03-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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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탄력’
- 대통령 개헌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논의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구속·...
- 2018-03-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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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인권’ 헌법으로 보호된다
- 대통령이 발의 예정인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고, 정부가 정보 독점과 격차에 따른 폐해 예방과 시정에 나서도록 ...
- 2018-03-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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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헌법 전문·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 청와대는 20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알권리)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현행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
- 2018-03-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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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개헌 ‘반란표’ 없다…본회의 들어간 의원 제명”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며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
- 2018-03-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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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헌안 전문에 ‘5·18, 6월항쟁’ 포함…‘저항권’ 인정
- 청와대는 20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알권리)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현행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
- 2018-03-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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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개헌안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소환, 법안도 발의”
-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과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20일 개헌한 일부 내용을 1차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개...
- 2018-03-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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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5월4일까지 국회 개헌안 합의하면 동시투표 가능
-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를 발표한 19일, 국회는 ‘국회의장-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였지만 국회가 개헌안을 주도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 2018-03-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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