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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로 국회·청와대 이전되나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근거로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될지, 국회와 청와대가 옮겨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 2018-03-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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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나이 낮추고, 선거운동 누구든지 가능…참정권 확대
-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투표할 수 있는 나이(선거권)를 만 18살로 낮추고, 선거운동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참정권을 확대했다.
대통령 개헌안...
- 2018-03-2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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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4년 연임·선거는 18살부터”
- 청와대가 22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살 하향 조정 등 권력구조(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편을 뼈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국...
- 2018-03-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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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조항? 개헌안에 ‘색깔론’ 퍼붓는 한국당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조항’이라...
- 2018-03-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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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원수’ 삭제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
-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시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 2018-03-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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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국민 뜻…국회 총리선출은 내각제”
- 청와대는 2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제74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정부형태...
- 2018-03-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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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 더 차지하는 ‘표심 왜곡’ 해소 의지
-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청와대는 22일 공개한 개헌안에서, 이러한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신설해 헌법(제44조 3항)에 명시했다. 현재 1인2표제인 ...
- 2018-03-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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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개헌 어차피 가야할 길” 26일 전자결재 발의 예정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개헌에 대해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여당에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을 위해 ...
- 2018-03-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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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제왕적 인사권’ 축소…헌법재판관 ‘법관 자격’ 없애
- 22일 청와대가 최종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은 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에서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었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권한의 분산,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기...
- 2018-03-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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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선거제도 개혁 전제로 ‘총리 추천제’ 논의해보자
- 대통령 개헌안 발의 ④
청와대가 22일 개헌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헌법 전반을 폭넓게 손질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 2018-03-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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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법률주의 도입…예산도 법률안처럼 국회 심사
- 22일 발표된 개헌안에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는 한편, 행정...
- 2018-03-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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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도입·선거연령 18살로 인하
- ⊙ 대통령 헌법 개정안 전문 보기 (PDF파일 _ 1.5MB)
청와대가 22일 헌법 전문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명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사흘간의 개헌안 공개’ 중 마...
- 2018-03-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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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종목·세율 위임해 자치재정권 보장”
- 지방자치의 관건은 자치재정권, 즉 ‘돈’ 확보에 달려있다. 정부 정책과 재원 조달이 원활하게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누리과정 논란이 대표적 예다. ...
- 2018-03-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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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은 국가소멸” 판단…지방분권국가 지향 분명히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청와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며 국가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제1조에 이러한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추가(3항 신설)하는 개헌안...
- 2018-03-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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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 … 종부세 강화 힘 실린다
- 청와대는 21일 공개한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과 관련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개헌안에...
- 2018-03-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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