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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토지공개념, 불평등 치유하는 필수불가결한 선택”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대개혁을 거듭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삽입된 강화된 토지공개념을 적극 환영했다.
추 대표는 27일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
- 2018-03-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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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반발하던 야당, 협상 테이블로 ‘유턴’
-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6일 “개헌 협상 시작”에 합의하면서,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틀이 가동된다. 원내대표들이 ...
- 2018-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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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읽기] 토지공개념과 부의 불평등 / 이강국
-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학자들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부자인 중요한 요인으로 제도를 꼽는다. 여기서 제도는 보통 사유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게임의 규칙을...
- 2018-03-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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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대통령 발의’에 떠밀려 개헌 협상 나서는 국회
-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대로 26일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개헌열차’가 마침내 출발한 것이다. 국회는 절차에 따라 ‘60일 이내’에 가든 부...
- 2018-03-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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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아랍에미리트서 개헌안 전자결재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낮 1시35분(한국시각) 아랍에미리트에서 개헌안을 발의했다.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의 ...
- 2018-03-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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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문재인,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이은 4번째 독재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26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발 개헌안에 색깔론 총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은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
- 2018-03-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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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법제처 심사 수용해 ‘대통령 개헌안’ 문구 일부 수정
- 청와대는 25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두고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반영해 ‘선거 연령’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이를 보고 받고...
- 2018-03-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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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개헌안, 26일 국회로
-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 개헌 발의’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는 등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 2018-03-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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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평행선 달리는 여야, 평화·정의당 절충안도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 논의의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여야는 정부 개헌안 발의 이후에라도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 정부안을 철회시키거나, 결국 합의에 실패해 ...
- 2018-03-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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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환제·지방분권 강화, 야당 압박 지렛대 될까
-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요구하는 여권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사이 여론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 ...
- 2018-03-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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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안 ‘전방위 홍보’ 고삐죄는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청와대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장하성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는, 26일 개헌안 발의 이후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
- 2018-03-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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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라는 홍준표 대표의 착각
-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대로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
- 2018-03-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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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프리즘] 토지공개념 체감하려면 / 황보연
- 황보연 정책금융팀장
2년여 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청년들의 ‘출발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취재한 적이 있다. 취재팀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살펴보기 위해 갓 결혼한 신혼부부 ...
- 2018-03-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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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독재시대 있던 일”
-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24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
- 2018-03-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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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은 의무 아닌 권리’ 문재인표 헌법, 디테일의 힘 6가지
- 22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살 하향 조정 △토지공개념 명시 등 사흘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마무리한 청와대...
- 2018-03-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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