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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에 징역 20년 선고한 김세윤 재판장은 누구?
- 13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최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법정구속한 재판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씨와 신 회장 등의 1심 선고를 한 서...
- 2018-02-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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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징역 20년…정유라 말도 ‘삼성 뇌물’ 인정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탄핵을 낳은 ‘국정농단’의 공범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
- 2018-02-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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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르·K스포츠재단, 대통령 직권남용”
- 법원이 13일 최순실씨의 1심 판결에서 ‘국정농단’ 의혹의 시작인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자 강요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두 재단 ...
- 2018-0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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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재판부, 이재용 2심 불인정한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부인한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이 최순실씨 1심에서 다시 인정됐다. 국정농단 재판 중 유일하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만이 안종범 업무 ...
- 2018-02-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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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오늘 최순실·안종범·신동빈 선고공판
-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일으킨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2016년 11월20일 구속 기소된 뒤 450일 만이다. ...
- 2018-02-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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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2심 판결, 대법원 판례와도 충돌”
-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최순실씨의 말 소유권을 부정한 ‘이재용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대법원에...
- 2018-02-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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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국 사회] 폴 게티의 돈, 삼성의 돈 / 임범
- 임범 대중문화평론가
볼 때보다 보고 난 뒤에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더 좋아지는 영화가 있다. 며칠 전 본 <올 더 머니>(리들리 스콧 감독)는 우화 같은 어법이나 일부러 엇박자...
- 2018-02-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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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읽기] 삼성 물건을 사지 않겠다 / 박진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삼성 이재용을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한 분노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무수한 이야기들의 한복판에 있는 이재용...
- 2018-0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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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13일 1심 선고… ‘부정청탁·안종범수첩’ 판단은?
-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 15개월 만인 13일 내려진다. 핵심 혐의인 ‘삼성 뇌물’의 경우,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1·2심 판단이 엇갈...
- 2018-02-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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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1심 선고 생중계로 못 본다
- 법원이 13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9일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중계에 대해 부동의 ...
- 2018-0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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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20억 말’ 삼성 소유주 기재 안했는데 “삼성 소유” 판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위해 삼성이 구입한 20억짜리 말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도 상식을 거스르는 판단이...
- 2018-02-09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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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심 남은 이재용 복귀 시나리오, 아버지와 같을까?
- “아버지를 보면 자식이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
- 2018-02-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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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에서라면 이재용 부회장은 실형·경영 배제“
- “유럽연합(EU)에서 이런 범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됐다면, 실형은 물론 경영 활동도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미국인 프리랜서 기자 제프리 케인은 7일 <한겨레>...
- 2018-02-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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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 맞아도 ‘지원’ ‘기부’ 두 단어 다르면 위증죄 아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문을 뜯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곳곳에 등장한다. 법조인들조차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냐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부분도 있다...
- 2018-02-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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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비공감 58.9% vs 공감 35.7%”
- 최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35.7%,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9%...
- 2018-02-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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