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사태’ 불거진 2016년 상위 0.1% 법인 기부금 800억↓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강병원 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상위 0.1% 법인(총 매출액 기준)들의 2017년 신고 기부금이 전년보다 800억여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대기업들이 기부금을 줄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한겨레>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국세청의 ‘최근 5년간 법인의 기부금 현황’을 보면, 전체 기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액 상위 0.1% 법인 695개의 2017년 신고 기부금은 3조1691억원으로 전년(3조2507억원)보다 816억원 줄었다. 법인세 소득신고는 다음 해에 이뤄지는 만큼, 2017년 신고 기부금은 전년도인 2016년의 기부금액을 뜻한다. 이들 법인들의 기부금은 3조2977억원(2013년)→3조5859억원(2014년)→2015년 3조2467억원(2015년) 등을 기록했다. 2016년엔 3조2507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이듬해인 2017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준 기부금의 기준이 된 2016년은 삼성 등 대기업들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돈의 대가성 여부가 검찰 수사 쟁점이 됐던 해다. 이후 대기업들은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절차를 강화하기도 했다. 전체 법인의 기부금 역시 줄어들긴 마찬가지다. 법인 기부금은 2013년 4조6545억원에서 2014년 4조9063억원으로 반짝 증가했다가 4조7782억원(2015년), 2016년 4조6472억원(2016년), 4조6323억원(2017년)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부문화 자체를 대폭 위축시킨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법인 기부금 대부분 차지하는 상위 0.1% 법인의 감소 폭이 더 크다”며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