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산 요구’ 쓰나미 자초한 전경련의 일탈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의혹’을 계기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하는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특히 전경련이 지난달 30일 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 통합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증거 인멸을 통해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4일 ‘전경련 회원사들의 결단을 권고한다’는 공동성명을 내어 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개혁적 보수, 경제개혁연대는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는 단체로, 보수와 진보 성향 지식인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더구나 국가미래연구원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 기능을 했고, 김광두 원장은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다.

이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인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도 보도자료를 내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해산이 아니라 전경련의 해산을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이로써 열흘 전 심상정 대표가 입장을 밝힌 정의당과 함께 야3당이 모두 전경련의 해산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4월 어버이연합의 관제 시위에 전경련이 거액의 뒷돈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이 전경련의 해산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국민경제 발전이 설립 목적이라는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구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전경련이 이미 개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정 기능을 상실해 해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지적한다. 사실 어버이연합 의혹과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의혹에서 확인됐듯이, 전경련은 회원사들이 배제된 채 이승철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이 자체 논리에 따라 움직이면서 내부 통제장치가 무너졌다. 그 결과 정권의 부적절한 요구를 회원사들에 강요하는 정치단체로 변질했다.

이제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인 삼성과 현대차 등이 결단을 내려 전경련을 해산할 때다. 자진 해산의 기회를 놓치면 강제 해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전경련이 우리 사회에 끼쳐온 해악이 그만큼 크다는 걸 자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