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스캔들’ 덮으려 국정감사 거부하나

새누리당이 26일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 참여를 거부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집권여당이 국감을 거부하고 여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이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대통령은 ‘비상시국’이라는데 정작 여당은 국회를 뛰쳐나와 극한투쟁을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직 대통령을 위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감을 거부하는 새누리당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지난 주말 새벽에 이뤄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대해 새누리당으로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거야의 횡포’라 주장할 수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모두 절차의 문제이니 국회 안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면 된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각료 해임건의안을 가결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헌법과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한다면 대통령은 당연히 이를 수용하는 게 옳다. 입법부의 한 축인 새누리당 역시 이유야 어떻든 국회의 정당한 표결 결과를 행정부 수장이 거부하는 걸 그냥 바라봐선 안 된다. 그래야 누가 정권을 잡든 제왕적 권력 행사를 국회가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어떤가. 총선에서 국민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기보다 대통령 하수인으로서 국회를 무력화하려 총대를 멘 모양새다. 국정감사 파행으로 이득을 얻는 건 권력형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청와대와 행정부 고위관리들이다. 새누리당이 국감 거부에 나선 건 결국 박 대통령 비선 측근인 ‘최순실씨 스캔들’을 덮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새누리당엔 대통령과 측근만 중요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더구나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은 한 편의 코미디에 가깝다. 국민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위해 과거 야당 총재가 단식농성을 벌인 적은 있지만,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지키려 그런 일을 벌인 적은 없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돌격대를 자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표가 진정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말하려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국회 결정을 존중하는 게 정도라고 대통령에게 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