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밀라노 엑스포’ 주무부처 변경, 미르 핵심인물 때문?

작년 5월 행사 6개월 앞두고
산자부서 문체부로 급히 변경
이관 결정 전 감독 교체 법률 자문

정부가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 엑스포’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할 당시, 공식 업무 이관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문체부 쪽이 행사 감독 교체를 준비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새 감독에 임명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여서, 주무부처가 바뀌는 과정에 ‘정권 실세’의 입김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정부 자료와 로펌 자문서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011년 ‘2015년 밀라노 엑스포’ 참가를 결정한 뒤 산자부에 주무를 맡겼다. 산자부는 2014년 3월 한국관 조성을 위해 ㅅ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선급금도 지급했다. ㅅ사는 이후 교수 ㅁ씨와 전시 연출을 위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정부는 행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14년 10월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자부가 맡아온 업무를 문체부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보다는 문화의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는데,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밀라노를 방문해 향후 밀라노 엑스포의 한국관에 관심을 당부(10월15일)한 직후였다. 주무부처가 바뀌자 실행 기관은 산자부 산하의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바뀌었다. 문체부는 이후 11월7일 관광공사에 엑스포 추진단을 새로 출범시켰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엑스포 업무가 문체부로 넘어오기 전부터 행사 감독 교체 작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 연출을 맡았던 ㅁ교수와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로펌에 자문을 구한 것이다. 로펌은 업무 이관 결정이 내려지기 하루 전인 10월30일 법률적 문제와 함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관광공사는 이후 배상 위험을 무릅쓰고 연출 감독을 ㅁ교수에서 차씨로 교체했다. 차씨는 ㅅ사나 정부와 공식 계약이 없었으며 개인 보수를 받지 않고 ‘재능 기부’로 총감독을 맡았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라고 김민기 의원은 밝혔다.

앞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차씨를 미르재단의 ‘뒷배경’으로 지목하며 차씨가 최순실씨와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 창조경제추진단장(1급)을 맡는 등 두각을 나타낸 차씨는 최씨에게 문화계 동향을 전하고 문화계 사업 등을 함께 구상하며 가까워진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민기 의원은 연출 감독 교체와 관련해 “ㅅ사는 발주처(정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답하는 반면, 문체부는 ㅅ사가 차씨를 모셔왔다고 엇갈린 해명을 내놓고 있다”며 “‘미르재단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차씨가 ‘편하게’ 행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처를 바꿔준 게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