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최순실 의혹’에 “비방·폭로, 사회 혼란 가중”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결·합심으로 위기 극복해야”
“지진현장 방문 때 여러 논란 만드는 것에 비통”
“북핵 대응·사드 배치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가운데), 우병우 민정수석(왼쪽)과 함께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안 수석은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모금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고, 우 수석은 횡령·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씨의 ‘비선 실세’ 논란을 비판하며 ‘안보위기 극복’의 저해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하면서 국민적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돼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주 지진 피해 현장 방문 당시 진흙을 밟지 않으려 했다는 사진 보도에 대해서도 “제가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었는데 대통령인 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며 남은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논란에 대해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억제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추석 연휴가 좀 길긴 했지만 우리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비서실 직원 여러분들은 비상근무로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참 노고가 모두 많으셨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 관측 이래 최대 규모 지진까지 발생을 해서 불안감도 크셨을 것이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가 지금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좋은 날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월요일 또 다시 경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그저께 경주에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왔는데 지진 피해 조사와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고,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 수석실과 부처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태세를 유지해서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을 해 온 탓에 지진 대응과 관련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의 지진 대응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 체계가 빠르고 실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하고, 부족한 지진 대응 훈련과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및 부처 합동 T/F를 중심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이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마음 내키면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북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 밑에서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주민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큰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해 복구보다 5차 핵실험에 매달리고, 그것도 모자라 또 신형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저와 정부는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꺾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하면서 국민적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단호한 자세로 하나가 되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었는데 대통령인 저는 진심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며 남은 임기를 마칠 것입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복합적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20대 국회의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이 시작되는 만큼 국민들을 위한 상생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공무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큰 동요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예상치 못한 추가 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번 금리 동결에 따라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금리 인상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 수석실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24시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 변화에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최고 수준의 대응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불안 요인들이 많지만 경제주체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달 말부터 청명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아 대규모 쇼핑과 관광행사가 다양하게 열립니다. 작년에 내수 진작 효과가 컸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올해부터는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 개편돼서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전국가적인 쇼핑·관광축제로 개최가 됩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국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할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수석실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도 함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서 할인품목과 할인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 업종의 경쟁력 저하 같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 일시적 대책만으로는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이 유일한 돌파구이자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이번 추석 민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들은 일자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들이 신산업 등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고 그 결과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분야의 규제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미 이뤄졌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그동안 14개 시·도와 정부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작년 12월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고, 올 3월에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규제프리존 지정 78개의 규제특례 부여, 재정, 세제, 금융지원 등 핵심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의 실제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특별한 쟁점도 없고, 여야를 떠나 각 지역의 시·도지사와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가 큼만큼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입법도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하루속히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역사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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