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대책’ 1년 앞당기기로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2018년 말까지 완료키로
일부 내진 성능도 2018년까지 6.5에서 7.0으로

당정,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방안 검토

정부가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전체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1년 앞당겨 실시하고, 내진 성능도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주 등 지진 취약대에 건설된 원전을 축소·폐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장관 주재로 ‘지진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추진해온 ‘극한 자연재해 대책’(일명 ‘후쿠시마 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원전 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애초 이 사업은 201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년을 앞당기는 것이다.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유럽연합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자연재해 등 외부의 영향에 대한 원전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 원전의 내진 성능 보강도 2018년 4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 작업은 기존 원전의 내진 성능을 리히터 규모 6.5에서 7.0으로 높이는 것이다. 다만 보강 대상은 원전 전체가 아니라, 원전 안전에 핵심적인 원자로반응도제어, 원자로냉각재압력·재고량제어, 잔열제거 등 계통에 한정된다. 대상 원전은 운영 중인 24기 전체이며, 현재까지 월성 1호, 고리 1호, 한빛 1~6호 등 8기의 보강이 완료됐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도 내진 성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내진 성능 보강으로는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리히터 규모 6.5에서 7.0으로의 내진 성능 향상은 원전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전의 일부 계통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또 설계부터 내진 성능을 리히터 규모 7.0으로 보강한다고 해도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7.5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속수무책이다. 양이 처장은 “지진 위험대의 월성과 고리의 원전 12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도 더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주 지진 대책 당정 간담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빨리 조사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경주는 (특별재난지역 요건이 되려면)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한다”며 “2차피해도 있으니 다시 신속하게 조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한편, 정부는 12일 경주 지진 직후인 13일부터 월성 1~4호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까지 원전의 안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규원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