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제재 강화’ 합창 속 ‘3인 3색’

윤병세 외교장관(왼쪽부터)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매리엇 이스트 사이드 호텔에서 회담했다. 세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 독자적 제재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뉴욕/연합뉴스

18일 뉴욕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뒤 ‘공동성명’ 발표
윤병세, 가장 길게 발언했으나 ‘대화’ 언급 없어
케리, 대북 대화의지 길고 구체적으로 설명
기시다 일 외상 “일·미·한 3국 관계 심화, 미래 지향 일·한 관계” 강조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은 “실제 핵사용 능력 개발을 위한 북한의 가속화되고, 체계적이고, 전례없는 활동에 대응해, 북한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의 모든 의무 및 공약 관련 모든 국가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8일(현지시각) 오후 뉴욕에서 제71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3국 외교장관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해 현재 안보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포함해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 3국의 양자 차원 독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공동 선언이다.

3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 발표는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6년 만의 공동성명 채택이 3국의 공동 인식 기반이 전보다 더 넓어졌다는 증거는 아닌 듯하다. 공동성명 문안과 3국 외교장관이 회의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비교해보면 3국 사이에 차이점이 상당하다.

윤 장관은 회견에서, “지금 대화하는 것은 북한에 시간벌기만 되는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한 인식(12일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에 따라, “제재 강화”를 웅변했다. 반면 기시다 외무상은 “안보 분야를 포함한 3국 관계 심화와 미래 지향적 일·한 관계”를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을 통한 한·일 양국의 핵무장 여론 견제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각국의 우선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 ‘3인 3색’에 가깝다.

윤 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은 핵무기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새 결의 채택과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 발신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3국 외교장관 중 가장 긴 회견 발언에도 대화와 협상을 전혀 입에 담지 않았다. 기시다 외무상도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지금까지와 다른 국제사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케리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의 한·일 방위공약의 굳건함을 먼저 강조하고는, “무모한 독재자”(김정은 위원장)에 맞서 핵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뒤,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길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의 한·일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을 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