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30조로 7조 늘어…고령화 따른 증가분이 절반

〔2017년 예산안〕
복지
국민연금·기초연금 예산 등
수급자 증가로 3조원 증액
노동
일자리예산 1조7천억 늘렸지만
청년문제 해소 실효성엔 의문
국방, 문화·체육·관광
병장 봉급 2만원 늘어난 21만원
평창올림픽 위해 지원 강화
사회간접자본, 외교·통일
SOC 예산 2년연속 큰폭 감소
남북기금 2천여억원 줄어들어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와 장기화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중시하는 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활용되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2년 연속 큰폭으로 줄었고 대신 복지 예산이 늘었다. 일자리 예산도 10.7% 늘어난 17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복지수급자 자연증가분을 뛰어넘는 큰폭의 복지 혜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자리 예산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긴 역부족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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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2016년 122조9000억원보다 5.3% 늘어난 130조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예산 대비 30%를 넘긴 뒤 32.4%로 비중이 조금 더 늘었다. 하지만 증액된 복지예산 명세를 보면,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상당액을 차지했다. 먼저 고령화 현상에 따라 수급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이 45조3998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6936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 예산 증액분 7조1000억원의 40%에 육박한다.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급여 증가분 5385억원, 노인층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증가분 2269억원 등도 자연증가분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대신 일자리 예산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내년도 각종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 남짓(1조6984억원) 늘려잡은 17조5229억원 배정했다.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맞춤 행복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1조1859억원 늘려잡은 2조507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도 15% 늘렸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투자(451억원→635억원)·가상현실(VR)산업투자(신규 192억원) 등 유망산업 투자와 청년 전용 창업자금 확대(1000억원→1200억원), 바이오·사물인터넷(IoT) 관련 훈련과정 신설과 사회맞춤형 학과 신설(신규 968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실제 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성과가 미흡하다며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교육과 지방행정 예산 역시 지난해에 견줘 증가폭이 컸다. 각각 6.1%, 7.4% 늘었다. 최근 들어 국세수입이 크게 늘고 있어, 내년도 세입예산안 역시 올해 추경안과 비교해 9조원 늘어난 241조8000억원으로 책정한 덕이다.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수입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이 4.5조원 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4.7조원 늘었다.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4.0% 증액된 40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병사들의 봉급으로 총 1조472억원이 배정됐는데, 올해(9737억원)보다 평균 9.6%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 기준 병장과 상병은 각각 19만7100원과 17만8000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내년엔 21만6000원과 19만5000원으로 월급이 오른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총액(7조1000억원)은 적었지만 증가폭(6.9%)은 가장 큰 편이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 기조 가운데 하나가 문화 융성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종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경기 고양시 ‘케이(K)컬처밸리’와 송파 ‘케이(K)팝 아레나’를 완공하고, 지방에도 문화벤처단지를 2곳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관련 예산도 다양하게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 ‘D-365일’을 맞아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올림픽 흥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하는데 110억원, 가상현실·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동계올림픽 체험관과 사물인터넷 시현단지를 조성하는데도 예산 114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다. 정부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올해보다 8.2%나 줄인 21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23조3000억원) 역시 지난해보다 6.0% 줄었는데, 2년 연속 큰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사회간접자본 사업 가운데서도 국도 건설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2조5000억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올해보다 2.0% 줄였다. 남북협력기금 집행계획이 2538억원 줄어든 외교·통일 예산도 올해보다 1.5% 줄어들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 차원에선 중기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산업 예산 등을 줄이고, 복지 수요와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늘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