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브렉시트 거부권’ 행사하나

26일(현지시각) 잉글랜드 북부 버릭어폰트위드에서 스코틀랜드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뒤 유럽연합 잔류를 원했던 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버릭어폰트위드/AFP 연합뉴스

유럽연합의 법률과 배치되지 않도록 규정
유럽연합과 관계는 자치의회 동의받도록

26일(현지시각) 잉글랜드 북부 버릭어폰트위드에서 스코틀랜드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뒤 유럽연합 잔류를 원했던 스코틀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버릭어폰트위드/AFP 연합뉴스

스코틀랜드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니컬라 스터전 총리는 지난 24일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결정할 국민투표에 대한 논의가 테이블에 올랐다”고 밝힌데 이어,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26일(현지시간) 스터전 총리는 <비비시>(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 ‘브렉시트 입법 동의'를 거부할 것을 요청할지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스터전 총리는 이어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입법 동의) 요청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영국 중앙정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어디에서 끝날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진영은 1998년 제정된 스코틀랜드 법률을 들어 의회에서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의 권한을 명시한 조항인 제29조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법률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배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의 법은 영국 중앙정부가 아닌 스코틀랜드 자치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스코틀랜드와 유럽연합의 관계를 규정할 때도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현지 언론들도 스터전 총리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스코틀랜드 일간 <데일리 레코드>는 브렉시트를 저지하기 위해 두 번째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스터전의 행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으며, <글래스고 헤럴드>도 25일치 사설에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향해 문을 열길 원하는 스코틀랜드에게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는 최고의 이익이 된다”며 “브렉시트를 저지할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는 스터전의 행보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아직까지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며, 탈퇴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다”며 스코틀랜드의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에섹스 대학의 스티브 피어스 교수(법학)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쪼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스코틀랜드를 독립 국가로서 환영할 정치적인 의지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오는 1일 스터전 총리를 공식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황금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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