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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선하 교수, 외인사→병사로 잘못 기재… 백남기 농민 유족에 위자료 줘야”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백 교수 쪽 대리인단은 “사...

2019-11-26 19:02
백선하 교수 법원 화해권고 불복…“백남기 농민 사망 정치화돼 사실 왜곡”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잘못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백 교수 쪽은 “고인의 사망은 ...

2019-11-07 17:32
[단독] 법원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유족에 5400만원 지급하라”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백남기 농민 유족에게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의료 윤리를 저버...

2019-10-25 04:59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뒤집고 2심 유죄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관리 총...

2019-08-09 15:50
“백남기 형님, 밀밭 걱정은 거두시요잉”

“지하에 계신 백남기 형님이 인자 한시름 놓으시겠구먼요.” 전남 보성의 농민 권용식(54)씨는 “망해가는 우리밀 농사에 단비가 내렸다. 겨우 형님을 볼 면목이 생겼다”고 16일 말했다. 그...

2018-12-17 05:00
‘백남기 농민 의료비’ 돌려달라…건보, 국가 상대 손배소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국가와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달 중순 안에 제기하...

2018-11-05 07:48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만화가·기자 징역 1년 구형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

2018-09-11 17:52
‘백남기 의료비’ 납부 안한 경찰·법무부…끝내 소송 가나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 문제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은 지난달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국가와 전·현직 경찰들이 내라고 구...

2018-09-02 13:44
경찰 인권침해 조사위 “백남기 농민 사망은 과잉 진압 탓” 결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이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집회 주최 쪽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

2018-08-21 13:00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1심서 무죄

법원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한 살수요원은 ...

2018-06-05 16:14
‘백남기 사망’ 상황실서 지켜봤는데…강신명 청장 면죄부

700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유족의 ‘물대포 경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 결과를 내놓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에 미적거렸다는 비판을 수없이 받...

2017-10-17 20:48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 구은수 전 청장 등 불구속 기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물대포 진압 ‘현장총괄지휘관’이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유족의 고발장 접수 2년여 만에 관련자에게 책임을 ...

2017-10-17 14:02
[한겨레 사설] ‘백남기 사건’ 대하는 경찰 태도, 개혁의 시금석이다

경찰개혁위원회 활동이 기로에 섰다.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운전 경찰관들이 유족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경찰청이 제지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지난달 29일 ...

2017-10-10 17:59
[단독] ‘백남기 유족 사과’ 방해 파문…경찰개혁위 집단사퇴 검토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운전 경찰관들이 여러차례 유족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경찰청이 번번이 제지했다’는 보도(<한겨레> 9월28일치 8면)와 관련해 경찰청 경찰개혁...

2017-10-09 22:00
[단독] 백남기 농민 쏜 살수차 지휘자도 살수 무경험자였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대회 현장에서 살수차를 현장 지휘한 책임자가 살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살수차 운전 요원들의 살수차 조종 경험이 일천했던 점이 먼저 드러난 바 ...

2017-09-28 16:42